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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일본 백색국가 제외로 맞선다

‘日, 백색국가서 한국 배제’ 시행령 공포… 관보에 게재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8-07 2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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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허가 품목 추가는 안 해

- 정부 오늘 맞대응 조치 발표
- 일본 ‘다 ’그룹으로 강등
- 수출 규제 대폭 강화 추진

일본 정부가 7일 수출 허가 간소화 대상국인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미 예고한 대로 8일 한국의 백색 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며 맞대응에 나선다. ‘눈에는 눈’ 전략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경기 김포시 정밀제어용 로봇 감속기 생산업체인 SBB테크를 찾아 기술 개발로 일본 수입품을 대체하는 데 성공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 세칙 성격의 ‘포괄 허가 취급 요령’ 개정안을 경제산업성(경산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오는 28일부터 일일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수출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는 ‘포괄 허가’를 적용받는다. 비규제(일반) 품목도 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달 말부터 일본산 품목을 들여오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아예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을 맞는 셈이다.

다만 경산성은 이날 ‘포괄 허가 취급 요령’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추가로 ‘개별 허가’를 강제하는 품목은 지정하지 않았다. 애초 우리 정부와 업계에서는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외에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개별 허가 대상 품목을 추가로 지정·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영향을 받는 기업은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체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8일부터는 사실상 거의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된다. 앞서 경산성은 지난달 4일 군사 전용 우려가 큰 1차 리스트 규제 품목으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리지스트 등 3개 품목을 정해 개별 허가 대상으로 돌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한다’는 큰 틀 안에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확전을 자제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힘들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 개정 절차까지 마치자 우리 정부도 본격적인 반격 카드를 꺼낸다. 정부는 8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일본을 우리나라의 우대국(백색 국가) 대상인 ‘가’ 국가에서 ‘다’ 국가로 강등한다.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일본을 대상으로 포괄 허가 혜택을 없애고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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