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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전문기관 지자체에 설치해야”

바다 자원 무분별한 개발 막고 모래채취·풍력 갈등 해결 목적

  • 국제신문
  •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  |  입력 : 2019-08-05 19:10:36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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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I, 시행 앞두고 공무원 설문
- 지자체 역량 강화 등 과제 뽑아
- 대학에 교육과정 개설도 제안

해양공간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바닷모래, 해상풍력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해양공간 기본계획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와 지역이해 관계자의 인식 증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해양공간기본계획’에 대한 동향분석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식 증진과 역량 강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5일 제안했다. 정부는 해양공간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올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해양공간기본계획(2019~2028년)을 지난달 수립했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까지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전 해역을 9개 용도로 구분해 관리한다. 올해 말 부산, 경남, 인천, 경기 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해 6개 해역, 2020년에 전남, 울산, 제주 해역과 인접한 배타적경제수역 6개 해역에서 해양공간관리 계획이 수립된다. KMI는 지난 4월 부산, 경남, 울산 등 7곳의 담당공무원 142명을 대상으로 해양공간관리 정책 인식과 해양공간관리 이행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해양공간관리 업무로는 관리역량 확충(67%)이 꼽혔다. 또 계획수립 행정 및 기술지원(25.1%) 전담조직 및 인력확충(23.6%) 지자체 재정확보(16.9%) 정보 및 자료의 수집(15.7%)순이었다.

해양공간계획을 도입한 선진국은 성공적인 이행요건으로 이해관계자와 정책 담당자의 인식증진과 역량 강화를 꼽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1년까지 회원국의 해양공간계획 체제 도입을 의무화했고 인식증진과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따라서 우리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과 이행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와 지역이해관계자의 인식증진, 참여와 협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KMI는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해역별 특화된 해양공간정보의 수집과 지역 특성에 맞는 용도 지정 등을 위해 지자체별로 해양공간계획 전문기관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 KMI는 또 전국 주요 대학에 도시계획 전문학과가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고등교육 과정에 해양공간계획을 개설하고 거점 대학에서 해양학, 환경계획, 도시계획 관련 학과가 참여하는 통합협동과정을 개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직무 훈련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전문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각 지자체와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공간계획 디지털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보급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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