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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수협과 한전이 전기요금 두고 공방

수협은 '요구대로 했는데 날벼락'

한전은 '처음부터 잘못 적용됐다'

  • 국제신문
  • 이완용 기자 wylee@kookje.co.kr
  •  |  입력 : 2019-07-30 15: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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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수협이 전기료 폭탄에 난감해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한전의 요구에 맞춰 서류를 제출한 뒤 농사용 전기료를 부담해왔으나 한전이 뒤늦게 담당 직원의 업무착오였다며 산업용 전기로 적용해 요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수협은 전기료 청구액이 과소청구금 8억 9278만여 원과 위약금 7억 2829만여 원 등 총 16억2100여만 원에 이르자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남해군수협 차상준 상무 등 관계자는 “지난 2004년 미조면에 건립한 냉동공장이 2012년 10월까지 9년여 동안 농사용(병) 전기로 공급됐으나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가 계약전력 1000㎾ 이상은 산업용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약관변경에 따라 2012년 11월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3개월간 산업용(을) 전기로 전기료를 부과했다”며 “이에 따라 수협은 즉각 냉동공장이 국가지원 대상 시설이라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확인을 받아 이의를 제기해 2013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농사용(병) 전기로 인증받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전 측은 한전 남해지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남해수협 냉동공장의 계약 종별이 잘못 적용됐다’고 지적함에 따라 또다시 산업용(을)으로 변경하고 2013년 2월분부터 2017년 3월분까지의 과소청구 전기료 8억286만5750원과 위약금 7억2829만30원, 감사 지적 이전의 과소청구분 6471만6254원 등 모두 16억2107만2034원을 청구했다.

이에 수협 측은 어업인 단체인 수협의 냉동공장에 산업용 전기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수협의 냉동공장이 건립 당시 FPC(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로 승인받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용 적용은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수협이 규정에 맞게 시설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농사용 전력으로 적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런 한전과 수협의 공방 결과가 한전 쪽으로 기울어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수협 조합원인 어민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어민은 잡은 고기를 보관하기 위해 냉동공장을 이용해야 하지만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지금의 2배 이상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어민 김영호(68) 씨는 “수협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닌데도 한전이 전기 등급을 무조건 올리는 것은 지나치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어민을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용 기자

   
한전과 전기 종별 적용문제로 수억 원대의 전기료 폭탄을 맞은 남해수협 제1, 제2 냉동공장 전경. 남해수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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