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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R&D 세액공제 확대…기업 稅부담 줄여 리스크 대응

정부 '2019년 세법 개정안' 발표…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 성장 지원에 방점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7-25 14: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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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성장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한다. 부산 등 규제자유특구와 산업 위기지역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세제 지원 규모와 기간이 확대되고, 생산 시설 등에 투자하는 기업도 지금보다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가 갈수록 확대되는 만큼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 경제 활력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기업 세부담 줄여 리스크 대응”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 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 제도 합리화 및 세입 기반 확충 등 3대 방향을 중심으로 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글로벌 경기 부진에 일본 수출 규제까지 겹치는 등 경제 상황 변화로 하방 리스크(경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가 확대됐다”며 “경제 활력 보강에 최우선 방점을 찍어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대기업이 생산성 향상 시설에 투자할 때 적용하는 세액 공제율을 앞으로 1년간 1%에서 2%로 확대한다.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올라간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된다. 해당 세액 공제 대상 기술에 ‘혁신성장 관련 기술’이 추가된다. 세액공제 이월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내국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외국 연구기관에 대한 위탁 연구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거나 동일 산업단지 내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양도세 과세특례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은 10년(수도권 밖 이전) 및 3년(동일 산단 내 이전) 이상 운영한 공장에 한해 ‘2년 거치 2년 분할납부’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운영한 공장 모두에게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 혜택을 준다.

규제자유특구 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특구 내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면 5%의 세액 공제가 이뤄진다. 지금은 3%다. 중견기업은 ‘1~2%’에서 3%로 확대된다. 따라서 지난 25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와 남구 등 11개 지역(110.65㎢) 내 기업도 혜택을 받게 됐다.

경남 거제·통영시와 울산 동구 등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9곳) 내 기업도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이들 지역 내 창업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간이 2년 늘어난다. 지금은 ‘5년간 100% 감면’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서 2년이 더 늘어난다. 다만 연장되는 2년 동안 감면율은 50%가 적용된다.

수출 비중이 30%(중견기업 50%) 이상인 중소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부가세 납부를 수입 통관 시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 때까지 유예해준다.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 상향

일자리 및 서민 지원 방안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비중있게 담겼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은 1년 연장된다. 전환 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1000만 원, 중견기업은 700만 원의 세액 공제가 이뤄진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관련 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면 투자세액 공제율이 중소기업은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확대된다.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의 최소 지급액은 현행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은 3년 연장된다. 근로자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신용카드 등 결제 금액의 15~40%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이 밖에 ▷행복 기숙사 이용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성실 사업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이 이뤄진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 특례도 합리화된다. 고가 겸용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80%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 주택(85㎡·6억 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 감면율은 20%(4년 임대 시)와 50%(8년 임대 시)로 낮아진다. 지금은 각각 30%와 75%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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