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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제외’ 24일 분수령…정부, 일본·WTO 설득 총력

日 법령개정 의견 수렴 마감 전 산업부, 수출 규제 조처 부당성 일본 정부에 이메일 의견서 제출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7-21 19:16:42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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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4일 WTO 일반 이사회
- 정부 고위급 인사 파견할 듯

일본의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것을 막고자 우리 정부가 이번 주 일본과 국제 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또는 23일 일본 수출 규제 조처의 부당성과 철회를 촉구하는 이메일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자국산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마감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만약 일본이 24일 이후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식품과 목재를 뺀 거의 모든 산업 품목이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 정부가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의견 수렴 직후 각의 결정을 내리면 ‘백색 국가 한국 제외’를 되돌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그 전에 일본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24일 이전 한일 고위급 양자 협의가 열리는 게 사실상 무산된 것도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산업부는 지난 12일 한일 실무자급 양자 협의에서 “24일 이전에 국장급 인사가 모여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은 지금까지도 응하지 않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메일 의견서에는 수출 규제 조처의 부당성을 집대성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를 모두 넣어 보낼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일본을 압박할 또 하나의 카드는 23,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다. 이번 이사회 회의에서는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가 정식 의제로 다뤄진다. 우리 정부는 산업부 국장급 또는 그 이상의 직급을 가진 인사를 파견한다. 구체적인 파견 인사는 확정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도 경제산업성 국장급 인사를 보낸다.

특히 이번에 파견되는 한일 양국의 고위급 인사는 WTO 16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직접 발언을 한다. WTO 회의에서는 주제네바 대사가 발언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일본 정부의 주장에 밀리지 않으려면 이번 현안을 심도 있게 파악한 고위급 인사가 발언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백색 국가에서 배제되는 것은 국내외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 관련 주요 일정

7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 후 ‘공동발표문’ 도출

 19일

고노 나로 일본 외무상, 주일 한국대사 불러 중재위 불응에 항의

 23·24일

세계무역기구(WTO)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문제 논의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자국내 의견 수렴

8월 초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발표 예상

 22일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 예상

 2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연장 기간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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