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정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 2730억 원 확정

일본 수출 의존도 높은 R&D, 소재·부품 상용화 장비도입 지원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9-07-21 19:14:09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대체 수입품목 관세 감면도 검토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추가 수출 규제에 대비하고자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27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한다.

일본 외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소재에 관세를 깎아주는 ‘할당 관세’ 적용도 검토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쓸 수 있는 지원책을 총동원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증액 규모를 총 2730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액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주요 부처가 추경안에 추가 반영해달라고 요구한 긴급 소요 예산 총 7929억 원 중 기재부가 사업 검토를 거쳐 도출한 최종 금액이다. 기재부는 “여야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이 액수(2730억 원)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각 부처가 증액을 요구한 사업은 ▷대일본 무역 의존도가 높은 분야 연구·개발(R&D) ▷소재·부품 상용화 지원 장비 도입 ▷세계무역기구(WTO) 등 분쟁 대응 소요 비용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지원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할당 관세’ 적용도 검토한다. 할당 관세는 정부가 정한 특정 수입 품목에 한해 최대 40%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일본산이 아닌 다른 나라의 반도체 소재·부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깎아줘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에서 이를 검토한다.

‘특별연장 근로’를 인정하는 방안 역시 추진된다. 이 제도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가능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9일 “특별연장 근로 인정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 화학 물질 등의 R&D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규 화학 물질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게 지원한다. 조속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핵심 R&D 과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준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신간 돋보기] 인류 문명사에서 바라본 종교
  2. 2“조국 딸 의혹 밝혀라” 부산대생 행동 나섰다
  3. 3“과도한 조국 지키기” 여당 내서도 우려 솔솔
  4. 4북미 토네이도 발생 예측법 부산대 연구진이 찾아냈다
  5. 5한국석유공사, 국민과 소통 혁신경영…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도
  6. 6‘옥상 물탱크 없는 부산’ 주민 수요 넘치는데 예산 ‘싹뚝’
  7. 7[신간 돋보기] 천도교 교령의 ‘고려인’ 기행
  8. 8외국인 주민 지원 다문화가정 쏠림 과다
  9. 9[국제칼럼] “자기 편 옹호에도 금칙은 있는 법” /김경국
  10. 10[뉴스와 현장] 아들아, 조국이 아니라 미안하다 /유정환
  1. 1동양대학교 관심집중...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때문
  2. 2고대 ‘촛불 집회’제안자, 한 때 자유한국당 ‘청년 부대변인 내정자’논란
  3. 3‘한끼줍쇼’ 오현경-강호동 커플티 입고 등장?... 과거 열애설에 “두분 연인이셨습니까?”
  4. 4황교안 “내가 법무부 장관 지낸 사람인데, 조국 거론되는 게 모독”
  5. 5공지영 “조국 딸이 받을 상처, 가족 사생활 공개 상식적인가”…촛불까지 언급
  6. 6‘조국 딸 학위취소’ 국민청원 비공개 전환한 청와대… 삭제·비공개 조건 보니
  7. 7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韓 노력에 日 호응 없어"
  8. 8민주, 野 조국 청문회 보이콧 기류에 '국민 청문회' 검토
  9. 9 지소미아 연장 파기 결정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10. 10지소미아 파기 결정 지소미아란?
  1. 1한국석유공사, 국민과 소통 혁신경영…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도
  2. 2한국동서발전, 신재생에너지 사업 국산기자재 확대…경제 살리기 앞장
  3. 3부산항만공사(BPA),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위한 캠핑 행사
  4. 4‘브렉시트 이후에도 무관세’ 한-영 FTA 체결 서명 완료
  5. 5‘도시놀이터 프로젝트’ 활기…HUG, 부산시교육청에 3억 후원
  6. 6저소득층 소득 감소 멈췄지만…고소득층과 격차 역대 최대
  7. 7선원고용센터 잇단 비리 불거져 내홍
  8. 8학교시설 공사 원가 현실화…지역 건설업계 ‘가뭄에 단비’
  9. 9BNK, 지역기업 돕기 팔 걷어…일본 규제 긴급 자금 2000억 편성
  10. 10가계빚 1550조 돌파
  1. 1SRT 추석 예매 시작…피 튀기는 ‘피케팅’ 성공 노하우 공개
  2. 2북한 방사능에 주민들 피폭 증상?... 한국에 폐기물 유입 가능성도 있어
  3. 3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과정 전반 내부 조사 착수
  4. 4부산 호우주의보…세병교 수관교 등 일부 도로 통제
  5. 5만취 30대 운전자, 택시 전봇대 담벼락 들이받고 뺑소니
  6. 6공지영 SNS에 조국 지지 게시물 올려...괴벨스의 발언도 인용해
  7. 7이재정 교육감 “조국 딸 논문은 ‘에세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8. 8고려대 학생들 내일 오후 6시 교내서 촛불집회
  9. 9경기대 총학 “사학비리 시절로 돌아가려는 경기대를 살려주세요”
  10. 1091세 노모 등 직원으로 허위 등록, 보조금 횡령한 버스업체 대표 검거
  1. 1‘리틀야구 월드시리즈’ 어린이 한일전...결승 티켓 놓고 맞대결
  2. 2부산시청 소속 청원경찰, 세계경찰소방관경기대회서 주짓수 부문 2관왕
  3. 3스포츠혁신위, 체육회-KOC 분리 권고…체육계 "시기상조"
  4. 4남자 테니스 ‘빅3’ 질주, US오픈서도 계속될까
  5. 525세 이하 골프 유망주 임성재 6위·김시우 7위
  6. 6류현진 FA시장 ‘태풍의 눈’
  7. 7‘축구 유망주’ 17세 서종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계약 임박
  8. 8농구월드컵 앞둔 김상식호, 24일 인천서 최종 모의고사
  9. 9
  10. 10
우리은행
부산형 히든 챔피언
메드파크
부산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초록배낭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