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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일반 이사회에 고위급 파견

“日, 국제법 위반 회원국에 설명”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7-18 19:44:2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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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 국장급 또는 그 이상의 직위를 가진 인사가 참석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파견 인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WTO는 지난 14일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WTO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를 정식 의제로 다룬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의 고위급 인사 파견 결정은 이보다 앞서 일본이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을 보내기로 한 것과 무관치 않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도 일본 정부에 맞서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는 것”이라며 “일본 수출 규제의 문제점을 WTO(164개) 회원국에 알려 이번 조처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설명하겠다”고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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