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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합법화 길 열었지만…수익 일부, 기여금으로 내야

국토부, 택시 제도 개편안 발표

  •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   입력 : 2019-07-17 19:54:37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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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제도화, 업계 상생 초점
- 택시기사 자격 보유로 요건 제한
- 기여금은 면허권 매입 등에 활용
-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 감차사업
- 월급제 정착에도 속도내기로

택시 플랫폼 사업자의 제도권 진입이 수익금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는 조건으로 허용된다.
   
김현미(왼쪽 네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인영(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놓고 벌인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관계 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혁신 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이 나온 후 마련한 조처다.

국토부는 개편 방안에 맞게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플랫폼 택시 제도화의 경우 택시 업계와 마찰을 빚어온 ‘타다 ’ 같은 플랫폼 택시의 제도권 편입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플랫폼 택시 운송사업 허가 등 진입 장벽 완화와 차량·요금 관련 규제 완화로 정체된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카카오T’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자도 ‘중계 사업 모델(이용자와 택시 연결)’ 외 여러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웨이고택시 같은 가맹사업자의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규제도 완화한다.

택시와 플랫폼 업계 간 갈등 해소에 필요한 보안책도 준비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신규 서비스를 개발해 창출한 수익 중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고, 이 기여금을 재원으로 택시 면허권 매입과 업계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한다. 사회적 기여금은 플랫폼 운송 사업자가 차량 운영 대수나 운행 횟수에 맞게 수익금 일부를 내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여금 관리와 면허권 매입을 담당하는 관리 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플랫폼 택시 기사는 기사 자격 보유자로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촬영’ 같은 범죄 경력자에게는 택시 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음주 상태에서 택시 운행을 한 경우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택시 업계의 성장을 위한 대책으로 택시 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시기에 지자체가 ‘부제 운영’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월급제’ 정착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택시 감차 사업도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 대금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이 밖에 요금 서비스 관련 규제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요금 상품제를 도입해 여성 안심, 자녀 통학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단 ‘배회 영업’ 같은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행 요금 관리 시스템을 유지해 이용자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한다.

국토부 김경욱 2차관은 “택시제도 개편 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 논의 기구에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택시-플랫폼 업계 상생 방안 나오기까지

2018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TF 출범

12월 7일

카카오,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이용자 대상 카풀 시범 서비스 개시

12월 10일

택시기사 최모 씨, 카카오 카풀 시행 반대 유서 남기고 분신 사망

12월 11일

민주당 카풀·택시 TF, 긴급회의서 카풀·택시업계 상생방안 모색

12월 13일

카카오, 카풀 정식 서비스 연기 발표

12월 14일

민주당·정부, 택시업계 지원책 논의

12월 19일

민주당 택시·카풀 TF,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2019년

 

1월 10일

택시기사 임모 씨, 카풀 서비스 반대 주장하며 분신 사망

1월 15일

카카오 카풀 서비스 잠정 중단 발표

1월 22일

4개 택시단체 카카오모빌리티 민주당 국토부 참여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 발표

3월 20일

서울·성남 택시회사 50곳 가입한 플랫폼 택시 ‘타고솔루션즈’ 첫선

4월 4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시에 ‘타다 프리미엄’ 인가 불허 요구

5월 9일

택시 동승 중개앱과 대형 택시 합승 서비스 규제 철폐 무산

5월 15일

택시기사 안모 씨 분신 사망, ‘타다’ 퇴출 요구 대규모 집회

6월 11일

서울시, 준고급 택시 ‘타다 프리미엄’ 인가

7월 17일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 방안 발표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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