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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8% “공유경제 갈등은 기존업체 반대 탓”

KDI 공유경제 규제혁신 조사, 19%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7-15 19:40:52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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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가장 많이 꼽은 공유 경제 갈등 원인은 ‘기존 업계의 반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공유 경제 규제 혁신에 대한 국민 조사’를 한 결과 ‘기존 업계의 지나친 반대’(38.0%)가 공유 경제의 갈등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혔다고 밝혔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 원인이다’는 응답은 19.3%였다. 이어 ▷국회 등 정치권의 조정 실패(17.4%) ▷공유 경제 업체의 무리한 사업 추진(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유 경제는 타다(Tada) 등 승차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를 말한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절반 이상인 52.5%가 기존 업계의 반대를 갈등의 원인으로 꼽았다. 30대(50.7%)와 40대(49.1%)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 50대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 문제라는 응답이 33.5%로 가장 많았다.

현재 한국의 공유 경제 활성화 수준을 두고는 66.8%가 낮거나 매우 낮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유 경제 서비스 허용 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시간 또는 횟수 제한을 두고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승차 공유 서비스는 가장 많은 42.3%가 “오전 7~10시와 오후 8시~밤 11시 등 일정 시간 내에서만 허용하도록 시간 제한을 둬야 한다”고 답했다. 숙박 공유 서비스의 허용 수준을 두고는 “연간 영업일수 180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32.0%로 가장 많았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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