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내부까지 검역 대상 포함
- 세척상태 점검뒤 해수부 보고

외래병해충 유입이 빈번해졌지만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고 전염 우려가 많은 세척하지 않은 공(空) 컨테이너가 검역 사각지대에 처했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9일 자 18면 보도)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북·강서구 갑)이 ‘외래병해충 유입방지 3법’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컨테이너 내부까지도 검역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컨테이너 등을 이용한 쓰레기 유해물질 유해생물 등의 반입에 대한 제재 규정도 없다. 게다가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의 법적 근거도 모호하게 규정돼, 관련 연구 지원도 꼼꼼히 이루어질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컨테이너 검역 및 관리 강화, 항만 구역 관리 실태조사 강화, 외래생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외래병해충 유입방지 3법’을 발의하게 됐다.

이 법은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검역법’은 검역대상이 되는 화물의 범위에 컨테이너 내부까지 포함하게 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역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항만법’은 컨테이너 등과 같은 운송용기를 항만구역에 반입할 경우 청결·세척 상태 등을 점검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하고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관계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경우, 공항·항만·화물터미널 등을 통한 외래생물 유입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 체계적인 연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외래병해충이 국내에 정착·확산될 경우 손실은 실로 막대한 수준으로, 미국의 경우 붉은불개미로 매년 60억 달러가량의 손실을 입고 있다”며 “빈 컨테이너 검역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항만 관리와 연구 지원 등을 통해 대응 체계 수준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