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지루한 법정공방 불가피…피해자 3만8000명 구제도 ‘아득’

예보, 캄코시티 재판 패소

  • 국제신문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19-07-09 20:10:25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올 11월 한·아세안 정상회담서
- 캄보디아 총리와 접촉 추진 등
- 예보·국회, 외교적 노력 강화
- 수배 이상호 신병 확보도 주력

- 금융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 당국 차원 예보에 힘 보탤 것”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캄코시티와 관련한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도 패소함으로써 채권 회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상고와 함께 법정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고, 채권 회수 불확실성도 커졌다. 예보와 국회는 일단 외교적 노력을 펼치는 동시에 국제 사법 공조 강화로 월드시티 이상호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혁신금융서비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캄코시티 사태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4년부터 시작된 재판은 예보가 잇달아 패소했다. 월드시티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예보가 확보한 채권인 캄코시티 지분 60%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파기환송된 재판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기점으로 변화를 맞았다. 우리나라 국회와 언론이 관심을 보이면서 현지 법원이 긴장했다. 과거와 달리 신중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 갑) 의원은 지난달 변론기일에 현지를 방문해 국회 민병두 정무위원장 명의의 협조 서한을 캄보디아 사법부에 전달했다. 외교부 부산시 예보는 캄보디아 정부와 공개·비공개 면담을 가지며 다각도로 캄코시티 채권 회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당시 전 의원은 “단순한 민간 채권·채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현안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담에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방문할 예정이라 캄코시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국내 안팎의 부담이 작용했는지 캄보디아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열릴 변론기일을 갑자기 취소했고, 지난달 27일 3시간에 걸친 2차 변론에서 양측에 합의를 제안했지만 이뤄지지는 않았다. 다행히 월드시티와 공동 원고이자 캄코시티 지분 20%를 가진 국내 법인 LMW가 한국에서 파산 선고를 받으며 예보의 회수 작업은 한층 수월해졌다. 희망적 기류 변화 속에 선고 공판이 열렸지만 재판부는 결국 월드시티의 손을 들어줬다.

분위기 반전으로 기대가 컸던 예보와 피해자도 실망이 크다. 캄보디아 대법원이 예보의 상고를 기각하면 그동안 들인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이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전 대표가 캄보디아에서 막강한 자금력과 인맥을 동원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인 이 전 대표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우리와 캄보디아는 범죄인을 체포해 넘기는 ‘범죄인인도조약’은 체결돼 있지만, 공조 수사가 가능한 ‘형사사법공조조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전 의원은 “이 전 대표가 검거되면 채권 회수 작업이 훨씬 수월하게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캄코시티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힘이 모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혁신금융서비스 현장 간담회’가 열린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현재까지 재판은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게 나왔다”면서 “앞으로도 예보가 대응해 나가겠지만 당연히 금융위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아 열렸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상공계 “에어부산 최고 LCC 만들자” HDC에 상생제안
  2. 2늦잠 잔 남학생은 여학생 틈새서…맹장염 증세로 병원서 시험
  3. 3낙하산·멧돼지·드론…경찰 “한·아세안회의 돌발변수 막아라”
  4. 4김해신공항 최후통첩 캠페인
  5. 5부산서 독립유공자 3남매 첫 탄생
  6. 6[기자수첩] 날조·관료주의에 발목 잡힌 대저대교 /김민정
  7. 7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이진호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장, 협약식 개최
  8. 8“대학 연구성과, 기업에 신속 공개…창업 활성화 방안도 검토”
  9. 9특검, 김경수 지사 항소심 징역 6년 구형
  10. 10르노삼성 다시 먹구름…생산·내수·수출 내리막
  1. 1추미애 차기 법무부 장관 유력 거론… ‘판사·당대표 출신 현직의원’
  2. 2구본영 천안시장직 상실, 불법 후원금 2000만 원 받았다
  3. 3유승민, 비당권파 모임 변혁 대표 물러나... 새로운 대표는 누구
  4. 4비박 겨냥 서병수 “통합 효과 없어…탄핵 주도자 백의종군을”
  5. 5수영구 보건소『무럭무럭 쑥쑥 건강UP! 새싹 인형극』공연
  6. 6수영구『수험생 힐링 콘서트』개최
  7. 7서대신4동, 경로당에 사랑의 띠잇기 지정 기탁 대봉감 전달
  8. 8남부민2동, 『샛디&톤즈 빛나라 남2 마을조성』
  9. 9암남동 청년회 자율방범초소 개소식 실시
  10. 10선거법 선택 따라 부산 지역구 1~3곳 줄어든다
  1. 1부산 상공계 “에어부산 최고 LCC 만들자” HDC에 상생제안
  2. 2“대학 연구성과, 기업에 신속 공개…창업 활성화 방안도 검토”
  3. 3부산 집값 113주 만에 상승 전환…‘해·수·동’이 견인
  4. 4 중개연구 네트워크
  5. 5르노삼성 다시 먹구름…생산·내수·수출 내리막
  6. 65G 클라우드 VR 게임 눈길…‘보는 게임’ 전성시대 열렸다
  7. 7게임 마니아 전날 밤부터 대기줄…‘배틀그라운드’ 부스 인기 뜨거워
  8. 8글로벌 시총 500위권에 한국 기업 달랑 2곳
  9. 9고위험 사모펀드 은행서 못 판다…최소투자액 1억 → 3억 상향
  10. 10주가지수- 2019년 11월 14일
  1. 12020수능 등급컷 이투스 발표…1등급 국85 수(가)92 수(나)84점
  2. 2“올해 수능 국어 난이도, 작년보다 쉬웠다”…수학은?
  3. 3조국 검찰 출석… 법무부 장관 사퇴 한 달 만
  4. 4수능 종료시간 임박, 2019 수능 등급컷 어땠나
  5. 5수능 끝나는 시간, 5교시 선택 여부에 따라 달라
  6. 6평가원, 2020학년도 수능 오전 시험 문제지·정답지 공개... 난이도는
  7. 7소녀시대 유리 오빠, 징역 10년 구형… 정준영 ‘7년’ 보다 높은 형량
  8. 8유리 오빠 권 씨, 10년 구형…정준영 단톡방 멤버 중 최고 형량 받은 이유는?
  9. 92020 수능 국어 수학 입시전문가 평가로 본 난이도는?
  10. 10부산진구 연지동 새마을단체, 수험생 특별 수송 봉사
  1. 1류현진 사이영상 단독 2위로 수정… 아시아 출신 최초 1위표 획득
  2. 2“난 메츠 싫어해” 류현진 사이영상 1위표 준 기자의 발언 논란
  3. 3한국 여자농구, 5년 만에 중국 제압…1점 차 승리
  4. 4한국, 레바논전 손흥민 선발... 강한 전력으로 조 1위 지키나
  5. 5‘잠수함’ 박종훈 15일 멕시코전 선발…상대는 ‘불펜데이’
  6. 6류현진, NL 사이영상 2위…아시아 첫 1위 표 받았다
  7. 7마지막 1분 짜릿한 역전승, 여자농구 ‘만리장성’ 넘었다
  8. 8메시가 유일하게 유니폼 교환 요청했던 선수는?
  9. 9나달, 3세트 1-5 뒤집고 메드베데프에 극적 승리
  10. 10
신 강소기업 도시로
중개연구 네트워크
비즈니스 강소기업
티랩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거제섬&섬길 남파랑길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