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원을 비롯한 부울경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 3곳이 민간투자(민자) 사업의 적절성과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지금까지 민자 사업 검토 및 심사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한 곳이 진행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의 결정 권한이 한층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 9곳과 지방 연구원 6곳 등 15개 기관을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 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 5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기재부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만 수행하는 민자 사업 제안서 검토를 다른 연구기관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지역별 민자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지역 연구기관의 의견 등을 폭넓게 듣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지정된 부울경 기관은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공공투자센터다. 이 3곳은 해당 지자체 산하 기관이다. 공공기관 9곳 중에는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해양수산부 산하 기관)도 포함됐다.
이 기관은 당장 이날부터 민간이 제안한 사업 내용이 추진하기에 적합한지 등을 판단한다. 검토 대상 사업은 ▷총사업비가 2000억 원 미만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사업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인 사업이다. 다만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 중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 ▷총사업비 20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검토하는 것은 이전처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맡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자 사업 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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