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에는 부적격 당첨자를 줄이는 등 새로운 청약 제도가 도입된다.

부동산 정보 업체 부동산114는 30일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청약 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돼 청약 전에 부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청약을 신청할 때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본인이 직접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의 항목을 계산해야 한다. 재당첨 제한 여부도 스스로 확인해야 해 실수를 빚는 경우가 잦다. 정부는 현행 청약시스템과 주민 등록정보망을 연결해 부양가족 등을 확인하고 주택 소유 확인 시스템을 연결해 주택 소유와 무주택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청약시스템 운영 기관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바뀐다.

앞으로는 ‘사전 청약제도’도 운영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실제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전 미리 청약을 해두면 1순위 청약일에 맞춰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하게 해주는 기능이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확대된다. 현재 재개발 주택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데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고쳐 이 비율을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지역 5~12%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수요 판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까지 확대된다.

올 하반기 중에 ‘디딤돌 대출’이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전세 세입자를 위한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들에 ‘자산 심사 기준’이 도입된다.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예금 주식 같은 보유자산까지 따져 대출을 제한한다.

김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