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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설비투자 ‘법인세 납부연기’ 될 듯

정부, 세제 혜택 확대 검토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6-27 19:51:17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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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관련 투자로 한정된 ‘법인세 납부 연기’ 적용 대상이 모든 설비 투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발표되는 ‘2019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가속상각 제도’ 적용 범위 확대 방안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투자 초기에 법인세 납부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다. 가령 기업이 특정 투자로 법인세 납부액을 수년에 걸쳐 수십억 원을 내야 했다면, 투자 초기에는 덜 내도록 하고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성과를 냈을 때 나머지 금액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체 법인세 납부 금액은 같지만 기업 부담은 줄어든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자 이 제도의 적용 범위를 ‘모든 설비 투자’로 확대해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과 연구·개발(R&D) 관련 투자에만 적용된다.

올해 말 종료되는 ‘생산성 향상 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 제도’는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공제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5%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는 12월 31일 끝나는 수소·전기차 대상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때에만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휘발유차 등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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