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현지 분위기 ‘긍정적’
- 승소땐 피해액 12% 돌려 받아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채권 회수를 위해 ‘마지막 희망’을 건 ‘캄코시티 재판’(국제신문 지난13일 자 14면 보도)이 27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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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코시티에 조성된 아파트. |
캄코시티에 걸린 6500억 원의 부산저축은행 채권 회수를 맡은 예금보험공사(예보)를 비롯해 국회, 부산시, 현지 대사관 등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예보는 27일 오후 2시(현지시간) 프놈펜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인 W사(전 대표 이상호)가 제기한 지분 반환 청구소송에 참석한다. 재판은 대법원에서 두 차례 파기환송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5년에 걸쳐 이어진 소송은 이번 재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보는 범정부적 차원의 외교적 노력에 따라 그간의 패소 결정을 뒤집고 승소하면 사업 정상화를 통한 채권 회수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측에 불리했던 재판은 관련 기관이 벌인 전방위 노력으로 반전되는 분위기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캄코시티 재판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회 민병두 정무위원장 명의의 협조 서한을 캄보디아 사법부에 전달했다. 예보 부산시 외교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접촉하며 다각도로 캄코시티 채권 회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 의원은 “현지에서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며 공정한 판결 분위기로 전환된 것 같다. 캄코시티 사건은 단순한 민간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현안임을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 채권 6500억 원이 포함된 캄코시티는 수도 프놈펜에 건설하려던 신도시 프로젝트다. W사는 2005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300억 원을 불법 대출받아 고급빌라, 시청 청사, 증권거래소가 들어설 신도시 조성 사업을 벌였지만 1단계도 마치지 못하고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중단됐다. 상환되지 못한 원금은 이자를 합쳐 현재 6500억 원 수준이다.
26일 둘러본 캄코시티 부지는 몇 채의 아파트를 제외한 80% 이상이 모두 나대지 상태였다. 현재 이곳엔 250세대가량 입주해 있다. 최근 이 전 대표가 캄코시티 부지를 단독으로 매각해 자금을 빼돌린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현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인터폴에 수배된 상태다.
예금보험공사 해외재산조사부 김두윤 팀장은 “재판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회와 정부 예보의 총력전에 따른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승소하면 앞으로 캄보디아 정부와 함께 사업 정상화를 시도하고, 지분 매각 등을 통한 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캄코시티 부지가 매각되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3만8000명은 원금의 12% 정도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피해자들은 원금의 30% 수준을 돌려받은 상태다.
이번 재판은 지난 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캄보디아 재판부의 급작스러운 연기로 27일 열리게 됐다. 당시 법원에는 국회 부산시 예보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이들은 27일 재판에도 함께한다.
프놈펜=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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