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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고용 → 정년연장 → 정년폐지’ 고령화 단계해법 추진

생산가능인구 年 33만명씩 급감, 경제성장 동력 살릴 대응책 고심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6-23 19:49:02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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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은퇴자 고용 인센티브 제시
- 장기적으론 평생고용 논의 방침

정년 연장을 논의 중인 정부가 장기적으로 정년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 고령자 재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단기)을 내놓은 뒤 정년 연장(중기)과 정년 폐지(장기) 수순까지 밟는 3단계 전략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년 제도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고령 인구를 고용시장에 더 붙잡아두려면 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정년 폐지’까지 고려하게 된 것은 가파르게 진행 중인 고령화 여파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갈수록 식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특별추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15~64세)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33만 명 감소한다. 특히 2030년부터 2039년까지는 연평균 감소 인원이 52만 명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내년부터 65세에 도달해 고용시장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다음 달 발표되는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발굴 과제에 기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포함시킨다. 정년이 지난 고령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 감독 완화, 컨설팅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지금도 60세 이상 고령자를 기준 고용률 이상 고용하면 해당 기업에 분기마다 1인당 27만 원을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번 인센티브 제도는 정년제 적용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단순 노무보다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를 중심으로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런 단기 방안을 내놓은 뒤 중·장기적으로 정년 연장과 제도 폐지 방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정부는 정년 연장이 시행되거나 폐지될 때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층 고용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자 사회적 합의 등을 거친 뒤 노동시장 유연화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정년제를 폐지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고민이 있으니 임금이나 고용 조건을 함께 조정하면서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임금을 조정하는 다양한 형태의 퇴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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