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목표치는 지난해 말 제시한 ‘2.6%, 2.7%’다. 국내외 경제기관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낙관론’을 펴 온 정부가 하반기를 앞두고도 경제 상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뒤늦게 하향 조정 검토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3일 발표하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말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을 때 올해 목표치를 2.6% 또는 2.7%로 제시했다. 이는 지금까지도 국내외 주요 기관 중 가장 낙관적인 수치다. 정부가 뒤늦게 하향 조정을 검토하는 모습은 우리 경제가 갈수록 악화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우리 경제는 지난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쇼크’(-0.4%)를 기록한 데 이어 반도체 부진과 미중 무역 분쟁 격화 등으로 수출 감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4%’ 또는 ‘2.4%, 2.5%’로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반년 만에 목표치를 낮추게 된다. 특히 국내외 기관의 잇단 하향 조정이 이뤄진 뒤 낮추는 것이어서 그동안 정부가 엄중한 경제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