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새 청약시스템 10월 도입, 국회 파행에 지연 우려

9·13대책 후속으로 추진된 사업

  • 김영록 기자
  •  |   입력 : 2019-06-19 19:59:48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금융결제원 → 감정원 업무 이관
- 청약자가 가점내용 확인 가능해
- 실수로 인한 부적격 당첨 최소화
- 주택법 개정 선행돼야 정상가동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9·13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하지만 금융거래 정보 취급을 위한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면서 새 청약 시스템을 정상 가동하는 데 비상이 걸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청약 업무 이관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12일에는 청약시스템 이관을 위한 실무진의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도 열렸다.

그동안 민간 금융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던 청약 시스템을 한국감정원이 넘겨받아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청약 웹사이트를 가동한다. 부동산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국토부 등 정부의 주택정책 관련 부처와 함께 청약시스템을 통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발표됐던 9·13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재의 청약 시스템에서는 청약자 본인이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 가족 수, 현 주소지로 전입한 날짜 등 가점 내용을 확인하고 입력해야 한다. 가점 제도를 잘못 이해하거나 가점 내용을 잘못 입력하면 청약가점이 높게 계산돼 부적격 당첨자가 될 수도 있다. 한국감정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구원 정보나 주택 소유 정보 등을 행정안전부와 국토부 등에서 넘겨받아 청약자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지난 1월 입찰을 통해 선정한 개발 업체가 현재 청약 시스템을 개발하는 중이다.

문제는 가장 민감한 금융정보 이관 업무가 ‘올 스톱’ 상태라는 점이다. 금융기관이 아닌 한국감정원에 청약통장과 관련한 금융정보를 넘길 경우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게 된다.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보면 청약자가 청약 자격, 주택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금융실명제법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등에 입주자 저축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사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게 규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토부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감정원이 청약 순위 확인이나 청약통장에 중복 가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시한 내 관련 법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늦어도 8월 중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오는 10월 1일로 예정된 새 청약 시스템 오픈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10월 새 청약 시스템 가동에 앞서 8, 9월 두 달간 실전 테스트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월 정상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청약 시스템 개편으로 그간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으로 이원화돼 있던 청약 접수 업무는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청약 시스템 개편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정보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해 감정원 측에 청약 접수 업무 이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록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0. 10[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