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격형 전략 한계… 주력산업 혁신 지원
- 3대 신산업 R&D에 8조4000억 원
- ‘제조업 허리’ 소재·부품에 1조 투자
- 10년 후 부가가치액 789조 달성 목표
정부가 19일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에는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인 제조업이 글로벌 ‘대변혁’에 적응하지 못할 정도로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환경 규제, 중국을 비롯한 신흥 제조 강국의 약진 등 글로벌 환경이 변하면서 우리나라의 ‘양적 추격형’ 전략도 한계에 직면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더욱이 최근 10년간 새롭게 성장한 신산업은 사실상 없고, 조선업과 자동차 등 그간 한국의 성장을 이끈 주력산업의 수출은 갈수록 내리막길을 걷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세계 제조업은 이미 스마트·친환경화와 융·복합으로 변혁의 시기를 맞았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제조업 환경 변화를 체질 개선과 질적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고, 혁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 정책 전반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략은 신산업과 주력 산업 등 제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대책이다. 산업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이 조선과 자동차 등 업종별 단기 대책 중심이었다면 이번 전략은 2030년까지 국내 제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한다. 2030년까지 민간이 이들 3대 신산업에 180조 원을 투자하고, 같은 기간 정부는 8조40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빅데이터 플랫폼과 인공지능(AI) 허브, 5G 네트워크 같은 인프라도 집중 구축한다. 바이오 산업과 관련한 5대 데이터 플랫폼(유전자·병원·공공기관·신약·특허)도 만든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공장 3만 개는 내년 말까지 구축된다.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팩토리(공장)’가 2000개 설립되고, AI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가 조성된다.
아울러 정부는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산업에 1조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이 원활히 추진되면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 순위가 2030년 4위로 상승할 것으로 본다. 제조업 부가가치액은 지난해 511조 원에서 2030년 789조 원으로, 같은 기간 신산업 비중은 16%에서 30%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 조선업계 관계자는 “LNG 신규 선박 발주량이 늘면 시장 자체가 커지는 만큼 이번 정부 발표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AI 팩토리’ 등에 대한 구체적 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데다 규제 완화 등 법률·제도적으로도 손을 봐야 할 부분이 많아 이번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력 산업 대책의 비중이 신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신구 산업 간 불균형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이석주 민건태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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