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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은 중소·중견기업 업종유지 기간 단축

10 → 7년… 당정 상속세제개편안

  • 국제신문
  • 이석주 정옥재 기자
  •  |  입력 : 2019-06-11 19:53:26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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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시행… 경영자 부담 덜어줘

중소·중견기업을 가업(家業)으로 물려받은 피상속인이 업종·자산·고용 등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 협의를 열어 ‘가업 상속 지원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 개편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돼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시행 일자는 내년 1월 1일이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물려받은 피상속인에게 상속세를 100%(최대 500억 원 한도) 공제해주는 제도다. 다만 피상속인은 상속받았을 때의 업종이나 고용 인원 등을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지만, 이 ‘사후 관리’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당정은 급변하는 기업 현실과 주요국 기준에 맞춰 사후 관리 기간을 3년 줄이기로 했다. 현재 독일과 일본에서 시행 중인 ‘가업 승계 시 사후 관리’ 기간은 각각 7년과 5년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논평에서 “중소기업 경영자의 승계 부담을 일부 해소해줄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업종 변경 범위도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가령 ‘식료품 소매업’을 하다가 ‘종합 소매업’으로 업종을 확대하는 게 허용되는 방식이다. 이는 융·복합 산업이 활발해지고 기업 환경이 변화하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현재 중견기업은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이상 고용’을 사후 관리 기간에는 유지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100% 이상’으로 완화된다. 중소기업은 현행 ‘100% 이상’이 유지된다.하지만 당정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기준(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은 바꾸지 않기로 했다. 이석주 정옥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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