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물려받은 중소·중견기업 업종유지 기간 단축

10 → 7년… 당정 상속세제개편안

  • 국제신문
  • 이석주 정옥재 기자
  •  |  입력 : 2019-06-11 19:53:26
  •  |  본지 1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내년 시행… 경영자 부담 덜어줘

중소·중견기업을 가업(家業)으로 물려받은 피상속인이 업종·자산·고용 등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 협의를 열어 ‘가업 상속 지원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 개편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돼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시행 일자는 내년 1월 1일이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물려받은 피상속인에게 상속세를 100%(최대 500억 원 한도) 공제해주는 제도다. 다만 피상속인은 상속받았을 때의 업종이나 고용 인원 등을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지만, 이 ‘사후 관리’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당정은 급변하는 기업 현실과 주요국 기준에 맞춰 사후 관리 기간을 3년 줄이기로 했다. 현재 독일과 일본에서 시행 중인 ‘가업 승계 시 사후 관리’ 기간은 각각 7년과 5년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논평에서 “중소기업 경영자의 승계 부담을 일부 해소해줄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업종 변경 범위도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가령 ‘식료품 소매업’을 하다가 ‘종합 소매업’으로 업종을 확대하는 게 허용되는 방식이다. 이는 융·복합 산업이 활발해지고 기업 환경이 변화하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현재 중견기업은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이상 고용’을 사후 관리 기간에는 유지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100% 이상’으로 완화된다. 중소기업은 현행 ‘100% 이상’이 유지된다.하지만 당정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기준(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은 바꾸지 않기로 했다. 이석주 정옥재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시큰시큰 무릎 통증, 운동·줄기세포 치료로 초기에 잡으세요
  2. 2다저스 107년 최저 방어율 갈아치운 류현진
  3. 3월드컵 부진 비난 받은 김정민 “팬·동료 위로에 안정 찾았어요”
  4. 4기독교 애니메이션 영화 ‘천로역정’ 극장 개봉 호평
  5. 5“세계적 영향력 인정” BTS, 미국 라디오음악상
  6. 6관절·척추 전문서 전문센터형 지역 거점 종합병원 도약
  7. 7태광그룹 총수일가, 계열사에 김치·와인 강매
  8. 8이상헌의 부산 춤 이야기 <17> 안무가를 위한 옹호
  9. 9희수 넘어 귀향한 ‘동양의 모차르트’…피아니스트 한동일의 인생 연주
  10. 10‘농구 황제’ 꿈꾸던 우들랜드, 생애 첫 US오픈 제패
  1. 1여야 4당, 한국당 뺀 6월국회 소집요구…20일 개문발차
  2. 2윤석열 어록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
  3. 3이해찬 "참을만큼 참았다"…'6월국회 소집' 결의
  4. 4막말 논란 한선교 사무총창직 사퇴… 욕설·‘걸레질 등 잇단 막말 탓인가
  5. 5한선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직 사퇴
  6. 6새 검찰총장 윤석열 지명…고검장 건너뛴 ‘파격’
  7. 7막말 논란 한국당 한선교 사무총장 사퇴
  8. 8부산 한국당 내년 총선 성적 ‘신주류 3인’ 협업에 달렸다
  9. 9청와대, 적폐 청산·검찰 개혁 가속 의지…검찰 인사태풍 예고
  10. 10소득주도성장위 “성과 내고 있다…정책기조 유지해야”
  1. 1태광그룹 총수일가, 계열사에 김치·와인 강매
  2. 2경남은행, 지역 자영업자에 광고·언론홍보 등 지원
  3. 3금융·증시 동향
  4. 4한은 기준금리 낮추기도 전에…은행권 예금이자 줄줄이 인하
  5. 5미중 마찰 장기화 땐 국적선사 실적악화 불가피
  6. 6주가지수- 2019년 6월 17일
  7. 7바다 위 ‘극지연구소’ 60여 종 첨단장비에 엄지척
  8. 8항운노조 비리고리 못 끊는 정부
  9. 9공항 앞 아시아 최고 항공산단…부산, 싱가포르를 배워라
  10. 10부산 카드 연체액 급증…1인당 290만 원 전국 최고
  1. 1이번주 전국 날씨 18~19일 비 소식, 주말도 흐려요
  2. 2로또 1등이었는데… 도둑으로 전락한 30대 경찰 붙잡혀
  3. 3홍콩 시위 이유 ‘홍콩 송환법’… 보류 결정, 시위대 요구 이어져
  4. 4윤석열 ‘검찰 내 최고자산가’… 재산 ‘검찰 평균 3배‘ 지적, 사실은
  5. 5文 대통령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지명
  6. 6로또 1등 당첨자가 도둑으로 전락하기까지 ‘딱 8개월’
  7. 7검찰 초대형 인사태풍 예고…검사장 절반 이상 교체될 듯
  8. 8방탄소년단 팬미팅 암표판매상 적발…"플미충 아웃"
  9. 9검찰총장 직행 '파격' 윤석열…소신·정면돌파 스타일 '강골'
  10. 10박남춘 시장 개선 약속…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어떤 사건
  1. 1이강인 “전세진 엄원상 형 누나들에 소개해주고 파”
  2. 2류현진 중계… ‘시즌 10승’ 난항, 6회 2실점 무자책
  3. 3U-20 국가대표팀 환영회 최민수 모델 뺨치는 외모
  4. 4류현진은 7이닝 비자책 호투에도…실책·시프트 불운
  5. 5‘10승 도전’ 류현진 중계 어디서? MBC스포츠플러스-네이버 스포츠-인터넷 MLB 코리아-아프리카TV
  6. 6다저스 107년 최저 방어율(개막 후 14경기 선발 기록) 갈아치운 류현진
  7. 7U-20 월드컵 준우승 태극전사, 팬들 환호 속 귀국 "감사합니다!"
  8. 8U-20 월드컵 태극전사들의 유쾌한 환영식…'즉석 헹가래'
  9. 9월드컵 부진 비난 받은 김정민 “팬·동료 위로에 안정 찾았어요”
  10. 10이승엽기 리틀야구대회 22일 개막
이제는 원전해체산업이다
왜 원전해체산업인가
글로벌 선도 지역 기업
파나시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시민초청강연
  • 번더플로우 조이 오브 댄싱
  • 낙동강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