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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정부지원금 없애 남획 규제 추진

도하어젠다서 출발 10년째 논의

  • 국제신문
  •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  |  입력 : 2019-06-06 19:02:31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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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유 금지 등 통해 어족보호
- 각국 정부와 연내 협상종결 나서
- 부산 근해 업종 큰 타격 전망
- 해외사례 검토해 피해 줄여야

세계무역기구(WTO)가 올해 안에 수산보조금 협상을 종결하기로 하면서 수산보조금 유지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와 과잉 어획을 막고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업용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을 지급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수산보조금 폐지 문제는 2008년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논의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돼 약 10년째 이어진 오랜 과제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올해 말까지 과잉 어획과 과잉 어획을 부추기는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에 기여하는 보조금을 근절하자고 결의했다. 이 가운데 최근 전 세계 59개 비정부기구는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기 위한 WTO의 행동을 촉구하는 서한을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WTO회원국이 수산보조금 금지협상을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나라마다 사정이 있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른 얻을 것이 있으면 협정이 이뤄지겠지만 이 문제는 수산보조금 한 가지에 관한 것이라 더욱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장담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수산보조금 협상이 타결되면 어획량을 늘리기 위한 국가 보조금이 제한된다. 남획으로 어족 자원이 고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업용 면세유가 대표적인 수산보조금이다. 어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어선에 쓰이는 연료에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어업용 면세유 공급량은 103만5000ℓ로, 면세액은 6809억 원에 이른다.

면세유 지원 덕택에 적자를 면하는 근해 업종이 많은 부산 수산업계는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협상이 타결되면 기준에 맞춰 국내 어획량이 줄고 있는 갈치·오징어·고등어 등을 잡는 어선에 면세유와 영어자금 등의 지원을 끊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다른 나라의 수산보조금 지급 사례 등을 검토해 장기적으로 수산보조금 개편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자국어선에 연료유 보조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이들 어선이 우리나라 서해 수산물을 싹쓸이하는 일이 많다.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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