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1억·3회 이상 국세 체납자 최장 30일 유치장 구금

정부, 고액·상습체납 대응 강화…배우자·6촌까지 은닉 계좌추적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6-05 20:17:52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세금을 수차례 내지 않으면서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앞으로 최장 한 달간 유치장에 감치된다. 세정 당국의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는 본인뿐 아니라 친·인척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호화 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 수립에는 국세청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악성 체납자를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가두게 하는 ‘감치 명령 제도’를 시행한다. 감치 대상자는 ▷3회 이상 국세 체납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 ▷체납 국세의 합계 1억 원 이상 등 3개 조건에 모두 포함되는 사람이 검토된다. 정부는 대상자 기준을 조만간 확정한다.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해당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 조회를 하게 된다. 지금은 체납자 본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만 가능하다.

출국이 금지된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는 즉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 금지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는 여권이 없는 체납자에게 출국을 금지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5000만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해외에 빼돌릴 우려가 있는 체납자는 여권이 없어도 출국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은닉 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악의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하면 지자체가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악의적 체납자 대응강화 방안

5000만 원 이상 체납 땐 여권 없어도 출국금지

고액 국세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에 유치

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내 인척 재산조회

타인 명의 수입품 추적 시스템 개발

체납자 전원 정부 포상 후보자 대상서 제외 

자동차세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 지병으로 별세
  2. 2“LG사이언스홀 폐관땐 제품 불매 운동하겠다”
  3. 3유재수 감싸던 오거돈·市 인사라인 결국 고발당해
  4. 4국토종합계획에 ‘김해신공항’ 일방 명시
  5. 5말 바꾸는 송병기, 청와대와 진실공방
  6. 6‘유재수 파문’ 부산 여권 권력지도 바뀐다
  7. 7어린이집 ‘흙식판’, 구·군 지원 받아도 하루 밥값 2000원
  8. 8UFC 부산 빅 이벤트 ‘정찬성 대 오르테가’ 무산
  9. 9지방선거 부산 야당 후보 사정, ‘엘시티 게이트’가 막았다?
  10. 10부산 경제부시장에 여당인사? 내부 승진?
  1. 1문재인 대통령, ‘판사출신 5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
  2. 2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나경원 불신임 사흘 만, 후보만 4명
  3. 3[2보] 추미애 “사법개혁·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최선 다해 국민 요구에 부응”
  4. 4[1보] ‘법무부장관 내정’ 추미애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최선 다해 국민 요구에 부응”
  5. 5‘추다르크’ 기용 더 세진 검찰 개혁 승부수
  6. 6‘유재수 파문’ 부산 여권 권력지도 바뀐다
  7. 7지방선거 부산 야당 후보 사정, ‘엘시티 게이트’가 막았다?
  8. 8[뭐라노]52일 만에 '추미애' 카드 꺼내든 靑
  9. 9유재수 감싸던 오거돈·市 인사라인 결국 고발당해
  10. 10“포털의 횡포, 기자100명 지역신문보다 5명 인터넷매체 우대”
  1. 1전 세계 북극산업 협력, 부산서 머리 맞대
  2. 2동부산 이케아 내년 2월13일 오픈 확정
  3. 3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빅데이터로 뿌리 뽑는다
  4. 4한진중공업 건설 실적 개선…3분기 누적 영업익 260억
  5. 5 이마트 연말 먹거리 풍성한 할인 행사
  6. 6실적 부진 롯데쇼핑 끊임없는 이커머스 인수설
  7. 7부산 기업의 나전칠기 볼펜, 한·아세안회의 누볐다
  8. 8美中 고래싸움에 부산 제조업 반사이익
  9. 9“DLF 손실 최대 80% 배상” 금감원 결정 역대최고 수준
  10. 10금융·증시 동향
  1. 1해군 부사관 부대내에서 음주운전 하다 바다에 추락
  2. 2김희영 씨·혼외자식이 쏘아올린 작은 공… 노소영 ‘1조3800억’ 상당 주식 얻나
  3. 3집행유예 뜻… ‘강지환 집행유예 기간 3년 동안 문제 없으면 복역 면한다’
  4. 4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서 불…“촛불에서 옮겨 붙은 듯”
  5. 5성남시의원 ‘내연녀 폭행 협박 혐의’ 결국 탈당 사퇴
  6. 62020 수능 만점자 송영준 군 공부비법은?…”레벨업하는 느낌으로 모든 과목을 접근하는 것이 중요”
  7. 7거제 도로 달리던 택시서 불, 승객 1명 숨져
  8. 8부산 남구 주민과 함께하는 ‘캐니언파크’ 무료관람
  9. 9[오늘날씨] 서울 낮에도 영하 2도 “체감온도 더 낮을 것”
  10. 10남구 대연6동 청년회, 집수리 봉사활동 앞장서
  1. 1베트남 태국 축국 중계 채널 및 현재 스코어는?
  2. 2베트남 태국 축구 후반 2대2 무승부 경기 종료 조1위 4강 진출
  3. 3‘베트남-태국’ 진검승부... 박항서 감독, 자존심 걸린 축구 경기
  4. 4[EPL] ‘손흥민 침묵’ 토트넘, 맨유에 1대 2 … 무리뉴 체제 첫 패배
  5. 5오르테가 정찬성 맞대결 무산 “부상 출전 불가”
  6. 6무리뉴, 맨유전 앞둔 심경고백...“지금은 토트넘 감독이고, 이젠 맨유를 상대하는 입장”
  7. 7토트넘 전 ‘하드캐리’한 맨유 래시포드... 드러난 토트넘 수비진 약점
  8. 8오르테가 정찬성과 맞대결 “페더급 타이틀 도전권 노린다”
  9. 9UFC 부산 빅 이벤트 ‘정찬성 대 오르테가’ 무산
  10. 10친정에 복수 꿈꾸던 모리뉴, 래시퍼드에 당했다
비즈니스 강소기업
디자인글꼴
비즈니스 강소기업
글로벌마케팅네트웍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