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형 실업부조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 내년 하반기에 35만 명, 2022년에는 60만 명 이상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를 이해하기 쉽게 이름을 바꾼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가 대상이다. 이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고액 자산가가 아니며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정해졌다. 고용부는 “지원 금액은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수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임금대체율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태경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