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기료 폭탄’ 누진제 이달 내 개편…7월부터 적용, 여름 냉방비 줄어들 듯

구간 확장·단계 축소·폐지 등…정부, 3개 안 놓고 국민의견 수렴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6-03 19:51:55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계절·시간대 요금제 도입 고려도

정부가 가계 냉방비 부담을 줄이고자 ‘전기요금 누진제’를 이달 안에 개편해 올해 여름부터 적용한다. 1974년 도입된 이 제도에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을 많이 낸다. 역대급 폭염이 몰려 왔던 지난해 여름 겪은 ‘전기요금 폭탄’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지만, 개편 시나리오 중에는 이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있어 전기를 적게 쓰는 1, 2인가구의 요금이 지금보다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어 ▷누진 구간 확장안 ▷누진 단계 축소안 ▷누진제 폐지안 등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과 관련한 3개의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달 안에 ‘국민 의견 수렴→공청회→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 안 중 하나를 누진제 개편안으로 확정한다. 정부가 목표로 정한 시행 일자는 다음 달 1일이다.

‘누진 구간 확장안’은 전기요금 누진 체계를 지금처럼 3단계로 유지하되 여름에만 누진 구간을 넓히는 것이다.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200㎾h 이하인 1구간에 93.3원(이하 ㎾h당) ▷2구간(201~400㎾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이 3개 구간을 각각 ‘300㎾h 이하’ ‘301~450㎾h’ ‘450㎾h 초과’로 확대한다는 게 이 방안의 골자다.

가령 1구간의 상한선을 ‘300㎾h 이하’로 올리면 한여름에 200~300㎾h의 전기를 사용해도 지금처럼 93.3원만 내면 된다. 산업부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3개 시나리오 중 가장 많은 1629만 가구가 월 1만142원의 할인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누진 단계 축소안’은 현행 3단계를 여름철에만 2단계로 줄이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요금이 가장 비싼 세 번째 구간을 7, 8월에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각 가구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할인을 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609만 가구가 월 1만7864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세 번째 구간이 없어지는 만큼 전력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가구(400㎾h 이상 사용)만 혜택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누진제 폐지안’은 제도를 아예 없애 연중 단일 요금제로 바꾸는 것이다. 887만 가구에 월 9951원의 할인 혜택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안은 누진제 시행에 따른 ‘폭탄 청구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으나, 전기 저소비층인 1400만 가구에서 월평균 4335원의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특히 전기를 적게 쓰는 1구간 가구는 요금이 오르는 반면, 전기를 많이 쓰는 3구간 가구는 요금이 내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1~3구간의 평균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산업부는 전기요금 누진제의 중·장기 대안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전국 가구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요금제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에는 이미 도입됐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전기요금 누진제 대안별 개요 및 장단점 

 

1안 -하계 누진구간 확장

2안 -하계 누진단계 축소

3안 -누진제 폐지    

할인 적용 가구수
(2018년 사용량 기준)

1629만 가구  

 609만 가구    

887만 가구    

할인 수준(월)

1만142원

1만7864원

9951원

적용 기간

2개월(7∼8월)

2개월(7∼8월)  

12개월      

요금 인상 여부

없음 

없음 

1416만 가구 여부
(가구당 월평균 4335원 인상)

누진제 유지

유지      

부분 폐지     

폐지       

장점

대안 중 가장 많은 가구에 
할인 혜택 제공 

사실상 누진세 폐지 효과 
→요금 불확실성 제거 

누진세 관련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

단점

현행 누진세 틀 유지

전력 다소비 가구에만 
할인 혜택 부여

약 1400가구 
요금 인상 불가피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방학 맞은 아이와 나무체험 해볼까 ‘밤비’ 만나볼까
  2. 2한여름 밤 낭만 가득한 영화 속으로
  3. 3동아대 전·현직 교수 38명도 학교 상대 임금소송
  4. 4최원준의 그 고장 소울푸드 <34> 태안 박속밀국낙지탕
  5. 5BRT 통신선로 이설비 사업자가 낸다
  6. 6마침내 터진 한 골…여자수구, 희망을 던졌다
  7. 7[해양수산칼럼] 부산에 대형 조선사 연구본부 유치하라 /한종길
  8. 8고려제강 홍종열 창립자 별세
  9. 9[CEO 칼럼] 플랫폼기업의 사회적 책임 /남기찬
  10. 10르노삼성 ‘잠재시장 개척’ 시동 걸다
  1. 1정미경 의원 막말 논란에 SNS 보니
  2. 2정미경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文대통령”…막말 댓글에 한국당 ‘웃음’
  3. 3“정미경 ‘세월호 막말’에 웃은 나경원·민경욱 사퇴하라” 세월호 유족의 분노
  4. 4조국 게재한 죽창가 가사 내용은? 정치권 의견 분분
  5. 5한국당, 정미경의 입에서 나온 말말말
  6. 6윤석열 검찰총장 재가 ‘25일 임기 시작’… 18일 여야 5당 회담은
  7. 7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자진 철거
  8. 8文대통령,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임기 25일부터 시작
  9. 9文대통령-여야5당대표, 18일 청와대 회동…日대응 '초당적' 논의
  10. 10청와대, 日제안 '제3국 중재위' 거부…일본추가보복 가능성
  1. 1반일 감정 격화…롯데 ‘辛의 한수’ 묘안 나올까
  2. 2르노삼성 ‘잠재시장 개척’ 시동 걸다
  3. 3“일본 추가 제재 타깃은 자동차·기계 가능성”
  4. 4일본, 수출 곤두박질 치는데도 한국 규제 ‘자충수’
  5. 5“한국경제의 재도약 부산상공인이 앞장”
  6. 6내연기관서 전기차로…자동차부품 산업 대전환 ‘신호탄’
  7. 7조용국 코렌스 회장 “부산, 대도시 인프라·신항 등 강점…전기차부품 수출 전진기지로 삼을 것”
  8. 8자동차 산업 급변…지역업체 체질개선 ‘비상등’
  9. 9르노삼성 올들어 첫 내수 증가
  10. 10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롯데·지역대학과 산학협력
  1. 1경찰 관계자 “정두언, 자택에 유서 써놓고 나갔다는 부인 신고”
  2. 2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가사도우미 성폭행
  3. 3정두언 과거 인터뷰서 우울증·자살기도 밝혀…“고통에서 피하려면 죽는 수 밖에 없었다"
  4. 4김준기 전 DB회장 "부드럽게 굴어" 음란물 보고 성폭행
  5. 5법원, 임블리 “SNS 안티 계정 폐쇄해달라” 요청 거절…왜?
  6. 6김기동 부산지검장 사의 "고마웠다"...윤석열 선배 7번째 퇴진
  7. 7대통령 여름 별장 거제 저도 9월부터 모래해변 개방
  8. 8 경찰 “정두언 전 의원 산에서 숨진채 발견”
  9. 9전미선 사망원인은… ‘강부자와 함께 오르는 연극 3회 목전에 두고 세상 떠나’
  10. 10장애아들 필리핀 고아원 맡기고 연락 끊은 비정한 한의사
  1. 1걸음마 뗀 여자수구, 두 번째 경기서 '값진 첫 골'
  2. 2수영대회 유니폼 논란 ‘KOREA’ 대신 테이프
  3. 317일 월드컵 2차 예선 조 추첨…2,3번 포트 포진 중동팀 '복병'
  4. 4손흥민-호날두, 2년 만에 맞대결…'이번엔 제대로 붙자!'
  5. 5 벌써 6종목 결승 진출…양적·질적으로 성장한 한국 다이빙
  6. 6초강세 LPGA 코리언 시스터스, 팀 매치 대회 노린다.
  7. 7마침내 터진 한 골…여자수구, 희망을 던졌다
  8. 8중국 수영스타 쑨양 입성 “빨리 경쟁하고파”
  9. 9나갔다 하면 결승행…한국, 다이빙 변방서 기적 일구다
  10. 10손흥민 vs 호날두 “제대로 한판 붙자”
글로벌 선도 지역 기업
유니테크노
이제는 원전해체산업이다
해체 전 안전 대책이 먼저다
  • ATC 부산 성공 기원 달빛 걷기대회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