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노년 부양비’ 추계 20.4명
- 65세로 연장 땐 13.1명으로 감소
- 2028년에 ‘20.5명’ 지연 효과도

- 내년부터 생산인구 급감 비상
- 15~64세 연평균 33만 명 줄 때
- 65세 이상 노인 48만 명 급증
- 홍남기 “정년 연장 논의할 시점”
- 정부 이달 말 인구정책 TF 발표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노년 부양비’ 증가 속도가 9년 늦춰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년 부양비는 생산연령 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 인구의 수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년 연장’을 둘러싼 공론화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연장 2020년대 효과 극대화

통계청은 2일 “정년 5세 연장(60→65세)을 가정해 우리나라 인구의 중위 추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노년 부양비가 13.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년 60세를 대입한 올해 현재 추계(20.4명)보다 7.3명 낮아진 것이다. 정년이 60세인 지금은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고령 인구 20.4명을 부양하지만, 65세로 연장돼 13.1명으로 감소한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정년 60세가 앞으로도 유지되면 이 부양비가 2067년 102.4명까지 늘 것으로 전망했다. 50여 년 뒤에는 일하는 인구보다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가 더 많아지는 셈이다.

하지만 정년이 65세로 연장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노년 부양비의 증가 속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은 65세 정년 시나리오를 ‘생산연령 인구는 15~69세, 고령 인구는 70세 이상’으로 설정했다.

정년이 5년 연장됐다고 가정하면 올해 기준 노년 부양비 ‘20.4명’에 다다르는 시점은 2028년(20.5명)으로 늦춰진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당장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같은 고령 인구 부양 부담이 9년 늦게 온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또 정년 연장에 따른 노년 부양비 감소 효과가 2020년대에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정년을 5년 늦추면 노년 부양비의 감소율은 35.8%(20.4→13.1명)로 계산된다. 2023년에는 감소율(40.2%)이 40%를 돌파하고 2026년 42.1%로 정점을 찍은 뒤 2029년(40.2%)까지 40%대를 유지할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유소년 인구(0∼14세) 100명당 고령 인구를 뜻하는 ‘노령화 지수’도 올해 119.4명에서 2067년 574.5명으로 455.1명 증가하지만, 올해 정년을 연장하면 같은 기간 81.4명에서 474.1명으로 392.7명 늘어나는 데 그친다.

■이달 말 연장 여부 밝힐 듯

통계청의 이날 전망치는 고령화 문제를 개선하고 성장 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정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48만 명 급증할 전망이다. 올해 현재 증가 폭은 31만 명 수준이다. 반면 2020~2029년 생산연령 인구는 연평균 32만5000명 감소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 인구에 편입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는 반면, 생산연령 인구로 진입해야 할 유소년 인구는 초저출산 탓에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구성한 ‘인구 정책 태스크포스(TF)’의 1차 논의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하면서 정년 연장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는다. 이와 동시에 고령자 고용 확대 방안 등도 발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BS 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인구 구조상 앞으로 10년간 매년 베이비붐 세대 80만 명이 고용시장에서 벗어나지만 10대가 (고용시장에) 들어오는 속도는 40만 명 수준”이라며 “정년 연장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인구정책 TF에 속한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만큼 (논의가) 마무리되면 정부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