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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최저임금 속도 조절 공식화

“내년도 인상수준 최소화해야…민감업종 일자리 위축 부작용, 대통령도 공약 집착말라 했다”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6-02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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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일 KBS 1TV 시사 프로그램인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상 수준이 최소화돼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의 부담 능력, 시장의 수용 측면을 꼼꼼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관련 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홍 부총리의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인상 폭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특집 대담 등을 통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축소되고 명목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했지만, 일용직 등 민감 업종에서는 일자리가 밀려나는 영향(부작용)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2020년까지 1만 원 달성)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한 것도 고려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과 관련, “지난해 내놓은 ‘중기 재정 계획’에서 2022년 국가 채무 비율이 42%가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며 “(앞으로 짜게 될) ‘2019~2023년 5개년 계획’에서는 그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미세먼지와 경기 하방 선제 대응 추경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며 이달 초순에는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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