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파생상품시장 문턱을 대폭 낮춘다. 개인투자자의 예탁금을 크게 줄이는 등 진입 규제를 손질해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30일 부산 남구 문현동 BIFC 62층 한국거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파생상품시장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혁신 성장과 실물 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시장 관계자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은 2009년 해양·파생 금융중심지로 지정돼 올해 10주년을 맞는다.

발전 방안은 규제 개선을 통한 시장 기반 확충, 신규 상품 개발 여건과 상장 체계를 개선한 시장 자율성 제고, 리스크 관리로 시장 안정성 강화 등 3개 항목 12개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개인투자자가 처음 선물·옵션 매수 거래(1단계)를 하기 위한 최소 기본 예탁금 기준이 현행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모든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2단계 기본 예탁금도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내린다.

개인이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의무로 받는 사전 교육(20시간)과 모의 거래(50시간) 시간도 현행 70시간에서 사전 교육 1시간, 모의 거래 3시간 등 4시간으로 크게 줄어든다. 개인투자자 진입 규제를 완화해 개인투자자 해외 이탈 현상을 막는다는 목표다. 이는 2011년 개인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파생상품시장 건전화 방안을 내놓은 이후 가장 큰 폭의 개선 조치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2011년 건전화 방안 이전에는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투자 주체가 외국인, 개인, 기관으로 비슷하게 3등분된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외국인 비중이 50%가 넘는다. 건전한 시장발전을 위해 3자 간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발전 방안에는 코스피 200 위클리 옵션 등 신상품 상장 확대, 장내 파생상품 상장 체계를 시장에서 주도해 상품이 개발되도록 하는 네거티브식 전환, 지수 개발 계약 방식 다양화, 금융시장 위기 상황 대응 체계 강화, 중앙청산소 청산 장외파생상품의 단계적 확대가 포함됐다. 이 방안은 연내 추진을 목표로 진행된다. 안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