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동북아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있지만 관련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허울뿐인 구호에 머물러 있다. 30일 열린 해양콘퍼런스의 ‘세션 1’은 부산 해양수도론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져 시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대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30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부산해양콘퍼런스 세션 1 토론회에서 장재건(오른쪽) 국제신문 논설실장이 부산시 해양수도 전략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장 논설실장 왼쪽으로 박종규 부산시 해양수도정책과장, 조삼현 동의대 교수, 박인호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대표, 이갑준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정영석 한국해양대 교수. 박수현 선임기자 parksh@kookje.co.kr

■해양자치권 헌법 명문화 필요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해양대 정영석 해사법학부 교수는 “해양정책이 중요하지만, 되풀이 된 해양수산부 존폐 사례에서 보듯이 홀대받는 경향이 있다”며 “해운조선산업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을 봐도 이제는 관련 권한을 지역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우선 외항선사의 26.6%만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을 뿐 대부분 서울에 집중돼 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해운조선산업이 위축된 끝에 2016년 한진해운이 도산하면서 해운항만살리기에 나선 중앙정부의 역할이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산업 현장인 부산이 해양행정 중심지인데 부산시가 자율적 해양정책을 펼치지 못한다면 해양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며 “항만법만 개정해도 권한 이양이 가능하겠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에 해양자치권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집권적인 해양정책은 정부의 1970년대 수출입 중심 정책에 따른 항만 개발 전략이었지만, 이제는 지역에 권한을 이양해 자율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인천, 광양 등이 부산과 물동량 경쟁을 펼쳐 같은 화물을 놓고 싸우는 꼴이 되면서 국가 항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개별 항만이 독자적인 특장점을 앞세워 경영을 해야 치열한 국제 항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또 해양수도 전략과 관련, “부산시에 실질적인 혜택이 있으면서 다른 해양도시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 논리를 개발함으로써 동력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해수부·타 지자체 설득 전략 개발을

발제에 이어 동의대 조삼현 교수가 좌장이 돼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박인호 대표, 부산상공회의소 이갑준 상근부회장, 부산시 박종규 해양수도정책과장, 국제신문 장재건 논설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박 대표는 “해양자치권은 부산 해양수도의 생존권 기본권 번영권”이라며 “유람선 하나 부산시가 마음대로 띄울 수 없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인 만큼 부산시민이 힘을 모아 해양수도 정책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가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권, 마리나 항만개발 시행권한,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권 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일본의 해양도시처럼 해양항만전문 공무원을 키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의 해양수도 정책의 추진 방향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 논설실장은 “시가 해양수도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달 해양자치권 확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아쉬운 점이 많다”며 “해수부를 설득해야 하는데 부산시는 지역에서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다른 해양도시와의 연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해양수도의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부산상의 이 부회장은 “해양관리권 지방 이전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북항재개발이나 신항만 건설에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며 “관리권을 가져오되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리를 우선 이양받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지자체들과도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해양자치권에 앞서 재정분권을 먼저 유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시의 해양수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박 해양수도정책과장은 “현행 지방권한 이양일괄법은 실효성이 없다”며 “항만일자리, 항만산업고도화, 해상물류기관 부산유치, 국적선사 육성 등이 해양자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상의부회장이 지적한대로 재정분권 추진 상황에 맞게 해양자치권을 획득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양수도 부산이 부산 해양수산업계의 뜨거운 관심사인 만큼 행사에 참가한 관객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혔다.

부산외대 김귀순 교수는 “해양수도 관련 정책을 주제로 콘퍼런스가 진행돼 뜻 깊다”며 “해양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 금지가 필요하고 재정분권 확대 방향은 부산시가 해양자치특별시라는 점을 강조해 다른 시도와 차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경진 기자 jnm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