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기차 충전기도 내년부터 국가공인 의무화

소비자 민원·요금 분쟁 빈번에 정부, 조작 막는 ‘계량법’ 개정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9-05-27 19:36:41
  •  |  본지 1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기를 ‘법정 계량기’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는 주유소 주유기처럼 정부로부터 계량 공인을 받는 게 의무화된다. 지금은 사업자가 충전 전력량(계량)을 사실상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 때문에 요금 분쟁과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1% 이내의 오차 성능을 검증받은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기도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기처럼 정부가 계량 성능을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시행 일자는 내년 1월 1일이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 성능을 사업자 자율에 맡긴다. 이로 인해 계량이 정확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소비자 민원과 요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충전 전력량을 사업자가 정하다 보니 ‘정량’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계량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전기차 운전자는 정확한 계량으로 부과되는 요금에 대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충전기 제조업체도 제품의 품질 관리 및 새로운 유형의 충전기 개발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산업부는 내다봤다. 이번 조처는 전기차 확산과 충전기 보급 가속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는 전국적으로 4만2000개가 보급됐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신간 돋보기] 베이징 특파원이 분석한 경제대국 중국
  2. 2[도청도설] 로켓맨
  3. 3부산 북구청 ‘동물복지대상’ 우수상…구포개시장 철폐 공로
  4. 4UFC 부산 빅 이벤트 ‘정찬성 대 오르테가’ 무산
  5. 5가슴 데워줄 윤이상 ‘러브레터’와 금난새 ‘사부곡’
  6. 6‘추다르크’ 기용 더 세진 검찰 개혁 승부수
  7. 7‘유재수 파문’ 부산 여권 권력지도 바뀐다
  8. 8전 세계 북극산업 협력, 부산서 머리 맞대
  9. 9[새 책] 블랙 톰의 발라드(빅터 라발 지음·이동현 옮김) 外
  10. 10[사설] 행정사무감사 시민단체 평가 시의회 새겨들어야
  1. 1문재인 대통령, ‘판사출신 5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
  2. 2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나경원 불신임 사흘 만, 후보만 4명
  3. 3[2보] 추미애 “사법개혁·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최선 다해 국민 요구에 부응”
  4. 4[1보] ‘법무부장관 내정’ 추미애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최선 다해 국민 요구에 부응”
  5. 5‘추다르크’ 기용 더 세진 검찰 개혁 승부수
  6. 6‘유재수 파문’ 부산 여권 권력지도 바뀐다
  7. 7지방선거 부산 야당 후보 사정, ‘엘시티 게이트’가 막았다?
  8. 8[뭐라노]52일 만에 '추미애' 카드 꺼내든 靑
  9. 9유재수 감싸던 오거돈·市 인사라인 결국 고발당해
  10. 10“포털의 횡포, 기자100명 지역신문보다 5명 인터넷매체 우대”
  1. 1전 세계 북극산업 협력, 부산서 머리 맞대
  2. 2동부산 이케아 내년 2월13일 오픈 확정
  3. 3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빅데이터로 뿌리 뽑는다
  4. 4한진중공업 건설 실적 개선…3분기 누적 영업익 260억
  5. 5 이마트 연말 먹거리 풍성한 할인 행사
  6. 6실적 부진 롯데쇼핑 끊임없는 이커머스 인수설
  7. 7부산 기업의 나전칠기 볼펜, 한·아세안회의 누볐다
  8. 8美中 고래싸움에 부산 제조업 반사이익
  9. 9“DLF 손실 최대 80% 배상” 금감원 결정 역대최고 수준
  10. 10금융·증시 동향
  1. 1해군 부사관 부대내에서 음주운전 하다 바다에 추락
  2. 2김희영 씨·혼외자식이 쏘아올린 작은 공… 노소영 ‘1조3800억’ 상당 주식 얻나
  3. 3집행유예 뜻… ‘강지환 집행유예 기간 3년 동안 문제 없으면 복역 면한다’
  4. 4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서 불…“촛불에서 옮겨 붙은 듯”
  5. 5성남시의원 ‘내연녀 폭행 협박 혐의’ 결국 탈당 사퇴
  6. 62020 수능 만점자 송영준 군 공부비법은?…”레벨업하는 느낌으로 모든 과목을 접근하는 것이 중요”
  7. 7거제 도로 달리던 택시서 불, 승객 1명 숨져
  8. 8부산 남구 주민과 함께하는 ‘캐니언파크’ 무료관람
  9. 9[오늘날씨] 서울 낮에도 영하 2도 “체감온도 더 낮을 것”
  10. 10남구 대연6동 청년회, 집수리 봉사활동 앞장서
  1. 1베트남 태국 축국 중계 채널 및 현재 스코어는?
  2. 2베트남 태국 축구 후반 2대2 무승부 경기 종료 조1위 4강 진출
  3. 3‘베트남-태국’ 진검승부... 박항서 감독, 자존심 걸린 축구 경기
  4. 4[EPL] ‘손흥민 침묵’ 토트넘, 맨유에 1대 2 … 무리뉴 체제 첫 패배
  5. 5오르테가 정찬성 맞대결 무산 “부상 출전 불가”
  6. 6무리뉴, 맨유전 앞둔 심경고백...“지금은 토트넘 감독이고, 이젠 맨유를 상대하는 입장”
  7. 7토트넘 전 ‘하드캐리’한 맨유 래시포드... 드러난 토트넘 수비진 약점
  8. 8오르테가 정찬성과 맞대결 “페더급 타이틀 도전권 노린다”
  9. 9UFC 부산 빅 이벤트 ‘정찬성 대 오르테가’ 무산
  10. 10친정에 복수 꿈꾸던 모리뉴, 래시퍼드에 당했다
비즈니스 강소기업
디자인글꼴
비즈니스 강소기업
글로벌마케팅네트웍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