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기차 충전기도 내년부터 국가공인 의무화

소비자 민원·요금 분쟁 빈번에 정부, 조작 막는 ‘계량법’ 개정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9-05-27 19:36:41
  •  |  본지 1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기를 ‘법정 계량기’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는 주유소 주유기처럼 정부로부터 계량 공인을 받는 게 의무화된다. 지금은 사업자가 충전 전력량(계량)을 사실상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 때문에 요금 분쟁과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1% 이내의 오차 성능을 검증받은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기도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기처럼 정부가 계량 성능을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시행 일자는 내년 1월 1일이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 성능을 사업자 자율에 맡긴다. 이로 인해 계량이 정확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소비자 민원과 요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충전 전력량을 사업자가 정하다 보니 ‘정량’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계량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전기차 운전자는 정확한 계량으로 부과되는 요금에 대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충전기 제조업체도 제품의 품질 관리 및 새로운 유형의 충전기 개발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산업부는 내다봤다. 이번 조처는 전기차 확산과 충전기 보급 가속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는 전국적으로 4만2000개가 보급됐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업체, 나이키에 1조 납품 ‘잭팟’
  2. 2‘과학교육 산실’ LG사이언스홀부산 내달 27일 폐관
  3. 3근교산&그너머 <1151> 발원지를 찾아서⑥ 낙동강과 은대봉 너덜샘
  4. 4‘신생아 머리 골절’ 가해 간호사 영장 기각 거센 후폭풍
  5. 5시간 단위로 호가 오르는 해운대·수영·동래구…전문가들 “일단 관망”
  6. 6초고층 밀집 부산, ‘제2 낙하산 활강’ 막을 방법 없다
  7. 7오솔길 걸으며…아라가야·소가야로 떠나는 시간여행
  8. 8부산시 ‘가덕도신공항’ 내걸고 정면돌파한다
  9. 9구포개시장 400억 투입 동물복지허브로
  10. 10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총책 검거, 거대 조직 파헤칠 실마리 되나
  1. 1추미애 차기 법무부 장관 유력 거론… ‘판사·당대표 출신 현직의원’
  2. 2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 유력? 전해철은 어떻게 되나…
  3. 3"통합추진단장에 원유철은 아닌듯…권선동, 황교안에 문자 메시지 보내"
  4. 4유해성분 의심되는 식품조리용 고무장갑 수입업체 세관에 적발
  5. 5전·현직 시의원, 부산 총선판도 바꾸나
  6. 6건협 부산검진센터, 풀잎지역아동센터에 사회공헌성금 전달
  7. 7부산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대청동분회·여성회 사랑의 이웃돕기 실천
  8. 8부산 남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교육 및 워크샵』 개최
  9. 9부처 간 엇박자·시 전략 부재에…한·아세안 후속 사업 줄줄이 퇴짜
  10. 10버티던 나경원 검찰 출석…“여권의 무도함 역사가 심판할 것”
  1. 1부산업체, 나이키에 1조 납품 ‘잭팟’
  2. 2시간 단위로 호가 오르는 해운대·수영·동래구…전문가들 “일단 관망”
  3. 3주가지수- 2019년 11월 13일
  4. 4퇴직금 사라진다…퇴직연금 의무화
  5. 5메가마트몰 17일까지 최대 56% 할인
  6. 6홈플러스, 겨울맞이 크리스마스 트리 판매
  7. 7주택연금 가입 60 → 55세 완화
  8. 8복덩이(면세점) 가진 신세계 웃고, 애물단지(대형마트) 키운 롯데 울고
  9. 9부산서 공공 데이터 기반 미세먼지 저감 연구
  10. 10지난달 부산 고용률 대폭 개선에도 ‘경제 허리’ 40대 취업자만 줄었다
  1. 1유리 오빠 권모 씨 10년·정준영 7년·최종훈 5년 구형
  2. 2팝콘TV BJ 술먹방 후 성폭행…"술 잘 마셔야 인기 끈다"며 술 강권
  3. 3인터넷방송서 ‘술 먹방’ 찍은 뒤 성폭행…‘팝콘TV’ BJ는 누구?
  4. 4전소미 수능 앞두고 떨린 심경 전해... 수능 보는 연예인은?
  5. 5세무사 합격자 발표… 응시자 절반 세법학 2부 과락
  6. 6조규남 전 대표, 서진혁 선수 또 ‘협박’... 씨맥 감독 개인방송 폭로
  7. 7수능 D-1, 수능 자리 명당·수능 응원 문구 검색에 바빠
  8. 8맥도날드 '햄버거병' 어린이와 합의…"치료비 지원"
  9. 9신평1동, 3차 행복마을 골목가드닝 사업 실시
  10. 10인근 집주인 차량으로 차 못 빼... 화순 국화축제 갔다가 봉변
  1. 1정종선감독 누구? 1985년 프로축구 데뷔
  2. 2'학부모 성폭행' 의혹 정종선 회장…축구계 영구제명
  3. 3FA 이지영 놓쳤다…포수 선택지 좁아진 롯데
  4. 4페더러 꺾은 팀, 조코비치도 제압
  5. 5‘골프황제’ 타이거 우즈, 라운드마다 1억 벌어
  6. 6한국 여자농구, 도쿄올림픽 예선 첫 상대는 중국
  7. 7올림픽 야구 티켓도 경우의 수 따져야하나
  8. 8부산시장배 슈퍼컵 8개 종목 시상식
  9. 9
  10. 10
비즈니스 강소기업
티랩
조선기자재 기술로 세계로
부산 조선기자재의 미래는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거제섬&섬길 남파랑길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