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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은닉재산 신고인에 포상금 수준 높인다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5-24 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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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은닉 재산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수준을 높인다.

국세청은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은닉 재산은 체납자가 고의로 제3자 또는 친인척 등 명의로 숨겨놓은 현금이나 예금, 주식,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이다.

포상금 한도는 20억 원으로 변화가 없지만 징수금액 구간별로 지급되는 포상금 수준은 높아진다. 징수 금액이 5000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인 경우 지급률이 15%에서 20%로 올라간다. 징수액이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이면 지급률이 ‘1억 원+5억 원 초과액의 15%’로 정해진다. 지금은 ‘7500만 원+5억 원을 초과한 금액의 10%’다.

징수액이 20억 원을 초과한 경우 지금은 ‘2억2500만 원+20억 원 초과 금액의 5%’로 포상금이 계산되지만, 앞으로는 징수액이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이면 ‘3억2500만 원+20억 원 초과액의 10%’를, 30억 원 초과는 ‘4억2500만 원+30억 원 초과액의 5%’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간이 세분화된다.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한 후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기한도 신고일로부터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

국세청은 포상금이 늘어나면 은닉 재산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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