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상공회의소(회장 박명진)가 해외 진출 준비 및 수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수출입 통관 관련 애로사항 7건을 파악해 창원세관에 시정을 건의했다.

김해상의가 건의한 내용은 수출입신고필증 등 서류제출 간소화, 유니패스(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를 통한 서류심사 신속화, 유니패스 이용관련 세부 이용안내서 제공, 수출품 품목분류 현장심사 제도 도입 시행이다. 또한 수출애로사항에 대해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운영(조치기간 2일~6일)과는 별개의 긴급 애로사항 대응할 수 있는 창구 신규신설, 중소기업 무역전문인력·수출입관련정보 부족에 따른 포워딩업체(운송, 창고, 보관, 물류 대행 서비스업체) 정보공유, 비일률적인 화물보관창고 무료보관기간(5~7일 → 2주 이상) 법제화 등이다.

7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다.

서류 간소화의 경우 일반적인 서류심사에도 관세청 방문을 해야 하거나 통관 상의 중요사항이 아닌 단순 오기에도 매번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는 행위를 근절해라는 것.

이어 유니패스 처리의 경우 수출입 통관시 상호 데이터 연계가 필요할 때가 있으며 유니패스 처리 지연으로 통관이 지연된 사례가 있어 신속한 처리를 바랬다.

또한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매뉴얼 등 이용안내서가 있지만 간이정액환급 신청안내의 경우 400자로 짧게 안내되고 있어 참고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기업에서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상세한 이용안내서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수출품 현장심사는 수출입시 품목분류에 따라 세액이 다르며, 품목분류 서류심사 후(심사기간 30일 이내)품목이 변경되거나 재심사가 필요할 경우 기업에 통관지연, 세액납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수출입시 신속 정확하게 품목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출품 품목분류 현장심사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수출애로사항에 대해 6개 세관에서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운영, 기업 통관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있으나 조치기간 2일~6일로 통관지연시 납품, 판매 등 수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긴급한 기업 통관 애로사항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창구를 신규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김해상의는 다양한 수출업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최근 수출입업무 담당자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실무교육과 2019 수출바우처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김해상의 관계자는 “이번 수출입 통관 애로사항 건의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 등에 나서는 업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모쪼록 창원세관에서도 전향적으로 건의사항을 검토해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

	김해상공회의소 전경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