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와 통상마찰 우려 사전 대비
- 노동관계법 개정 않은채 先 비준
- 노동·경영계, 정치권 논쟁 예고
정부가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3개의 비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선비준’에 나선 것으로, 찬반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거센 논쟁이 일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미비준 4개 핵심 협약 중 3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헌법상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하고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거쳐 정기 국회를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1991년 12월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 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를 규정한 제29호와 제105호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강제노동 금지 협약 제29호는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작업을 제외하고 처벌의 위협 아래 행하는 모든 비자발적 노동을 금지한다. 이 장관은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과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올해 정기 국회에서 3개 협약의 비준 동의안과 관련된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ILO 핵심 협약 비준 절차에 나선 데는 한국에 대한 유럽연합(EU)의 ILO 핵심 협약 비준 요구가 통상 마찰로 비화할 수 있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EU는 한국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 규정된 ILO 핵심 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12월 FTA 사상 최초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경영계와 노동계는 극명히 엇갈리는 입장을 내놓고 팽팽히 맞선다. 노동계는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권 보장을 위해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환영했다. 반면 경영계는 국내 노사 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부작용이 우려돼 시기 상조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ILO 핵심 협약 비준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해 7월부터 사회적 대화를 했으나 노사 간 입장 차이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공익위원 권고안만 발표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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