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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충전소 규제 풀렸다…철도 30m이내 설치 가능

안전관리 책임자 조건도 완화, 고압가스 안전법 시행령 개정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9-05-20 19:35:43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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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안전도 평가만 통과하면 ‘30m 이상’으로 규정된 철도까지의 이격 거리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소차 충전소와 철도 사이의 거리가 30m 이상은 유지돼야 했다. 수소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수소차 충전소의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 일자는 21일이다.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안전도 평가를 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철도 간 30m 이내’ 장소에 충전소를 짓는 게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격 거리 기준(30m 이상) 탓에 사업자가 수소차 충전소 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규제 현실화로 충전소 설치가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부는 일반 시설과 관련된 양성교육 이수자도 수소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가스 기능사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수소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을 쉽게 확보해 충전소 운영 비용을 줄이고 보급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소차 충전소의 정기 점검(2년에 1회) 대상에서 수소 자동차는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충전소와 자동차 모두 점검을 받아야 했다. 이는 수소 자동차가 비정기적으로 충전소를 방문해 정기 점검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수소 자동차에 충전된 수소도 기술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가속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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