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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F, “취득세 세율 규정 복잡…알기 쉽게 바꿔야”

  • 국제신문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9-05-20 12: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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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은 취득세 부과 대상별로 세율표를 제시하는 등 취득세 세율 규정을 납세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KILF 임상빈 박사는 20일 ‘알기 쉬운 취득세 세율 규정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방세 분야의 취득세 세율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납세자가 지방세 법전을 보면서 본인이 취득한 물건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기 조차 어려운 현실이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는 취득세 세율 규정이 복잡하게 구성된 이유에 대해 “2010년 (구)취득세와 (구)등록세가 통합되면서 취득세 세율체계가 복잡하게 구성되었고, 2013년 12월 주택 취득세 세율이 도입되면서 세율규정과 적용기준이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취득세 세율 규정 개선방향과 관련, “취득세 세율에 대상별 세율표를 제시하고, 세율특례와 중과세율을 유사 성격별로 구분하되, 세율과 적용기준을 분리하여 납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국세분야에서는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국세 법령 다시쓰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부가가치세 법령이 과거에 비해 이해하기 쉽게 개정된 바 있다”며 “복잡한 취득세 세율규정을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박사는 “지방세 관계법령은 너무 복잡해서 조세전문가도 법령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방세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납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법령 쉽게 다시 쓰기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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