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내년 500조 넘는 ‘슈퍼예산’…정부, 적자에 빚잔치 우려

고용창출 위해 재정 확대 방침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5-19 19:06:45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져
-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
- 사상 최초로 40% 넘어설 전망

재정 확대 기조를 더 강화하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우리나라 총예산이 역대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려 재정 역할을 지금보다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나라 빚’이 늘어나는 게 불가피해 국민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정부의 총예산 규모가 500조 원대로 예상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주문한 데 따른 전망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 소득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6조7000억 원)을 포함한 정부의 총예산은 476조3000억 원(국회 확정 예산 기준)이다. 이 액수에서 5%만 늘어도 내년 총예산은 500조 원을 넘게 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 계획’ 자료에서 2022년까지 연평균 예산 증가율(전년 대비)을 7.3%로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 우리나라가 ‘500조 예산 시대’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재정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느냐다.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기재부는 지난달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경제 활력 둔화와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내년부터는 총수입(504조1000억 원)이 총지출(504조6000억 원)보다 적어 ‘적자 예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정부는 빚을 내 지출을 메워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역대 처음으로 40.0%를 넘어설 전망이다. 기재부가 추산한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39.5%에서 내년 40.3%로 올라간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41.1%와 41.8%까지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예산 증가로 국채 등을 추가로 발행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추경처럼 적자 국채를 찍어낼 가능성도 있다.

국가 채무는 올해 731조8000억 원에서 내년 781조7000억 원으로 50조 원 가까이 증가한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833조9000억 원과 888조7000억 원을 기록하게 된다는 게 기재부의 전망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가 채무 비율 평균치(약 110%)와 비교하면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라며 “국채 이자 부담도 적은 상황이어서 재정 지출 여력은 충분하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2023년까지의 중기 재정 운용 계획을 마련한 뒤 오는 9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