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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00조 넘는 ‘슈퍼예산’…정부, 적자에 빚잔치 우려

고용창출 위해 재정 확대 방침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5-19 19:06:45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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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져
-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
- 사상 최초로 40% 넘어설 전망

재정 확대 기조를 더 강화하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우리나라 총예산이 역대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려 재정 역할을 지금보다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나라 빚’이 늘어나는 게 불가피해 국민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정부의 총예산 규모가 500조 원대로 예상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주문한 데 따른 전망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 소득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6조7000억 원)을 포함한 정부의 총예산은 476조3000억 원(국회 확정 예산 기준)이다. 이 액수에서 5%만 늘어도 내년 총예산은 500조 원을 넘게 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 계획’ 자료에서 2022년까지 연평균 예산 증가율(전년 대비)을 7.3%로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 우리나라가 ‘500조 예산 시대’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재정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느냐다.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기재부는 지난달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경제 활력 둔화와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내년부터는 총수입(504조1000억 원)이 총지출(504조6000억 원)보다 적어 ‘적자 예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정부는 빚을 내 지출을 메워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역대 처음으로 40.0%를 넘어설 전망이다. 기재부가 추산한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39.5%에서 내년 40.3%로 올라간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41.1%와 41.8%까지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예산 증가로 국채 등을 추가로 발행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추경처럼 적자 국채를 찍어낼 가능성도 있다.
국가 채무는 올해 731조8000억 원에서 내년 781조7000억 원으로 50조 원 가까이 증가한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833조9000억 원과 888조7000억 원을 기록하게 된다는 게 기재부의 전망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가 채무 비율 평균치(약 110%)와 비교하면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라며 “국채 이자 부담도 적은 상황이어서 재정 지출 여력은 충분하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2023년까지의 중기 재정 운용 계획을 마련한 뒤 오는 9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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