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하자 우리 정부와 업계가 일단 안도하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 한국이 관세 면제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은 아닌 만큼 앞으로 180일 동안 미국의 정확한 의도를 분석하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미 백악관의 발표 내용이 우리에게 비관적이지는 않다”며 “시간을 두고 미국과 접촉해 최종 면제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백악관 발표문을 통해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발표문이 나오기 전 블룸버그 등 해외 일부 매체가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지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6개월 연기’ 이외에 어떠한 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발표문에 담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산업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를 발표문에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FTA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추후에 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180일 이내에 우리나라가 관세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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