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호우로 지방하천 범람 급증
- 수영강 등 폭우때마다 주민 피해
- 승격 땐 국비 투입 홍수대책 강화
- 환경개선·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부산 수영강과 울산 태화강, 경남 김해 화포천이 연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전망이다. 국가하천이 되면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 자연재해 예방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 하천 인근 주민의 근심을 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수영강 태화강 화포천 등 전국 15개 지방하천을 연내 국가하천으로 승격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하천정책 자문단 제2차 자문회의를 열어 국가하천 승격 추진 방안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연내 환경부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하천으로 고시한다.
이번 승격은 최근 울산 청주 등 도심지에서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한 후 지자체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잦은 집중 호우로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의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지방하천은 국가하천보다 예산 투자가 저조해 하천정비 사업 수준이 미흡하다. 지자체 특성상 장기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보다는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부산 수영강은 기장군 용천산에서 발원해 회동수원지와 센텀지역 등 도심을 거쳐 수영만으로 이어지는 유역 면적 200㎢ 에 이르는 대표적인 도심 하천이다. 센텀지역 등 일부 도심구간은 정비가 이뤄졌지만, 1946년 건설된 회동댐의 노후화와 함께 금사동 등 상류 지역은 폭우가 내릴 때마다 하천이 범람해 주민이 피해를 본다.
울산 도심을 관통하는 태화강은 2016년 10월 태풍 ‘차바’ 영향으로 시간당 100㎜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변이 침수돼 610억 원의 피해를 당했다. 김해 화포천 역시 2002년 태풍 ‘루사’로 최고 611㎜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제방 11개소 2650m가 유실됐다.
국토부는 국가하천 승격이 확정되면 홍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 친화적 하천 환경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15개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하천 정비와 하천 환경 개선 계획을 별도로 마련해 해당 지자체와 효율적으로 하천 정비와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 장순재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국가하천 승격 추진으로 해당 하천의 정비 및 유지 관리에 전액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안전한 국토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국가하천 승격 대상 지방하천 |
대권역 |
하천명 |
승격구간 |
시점 |
종점 |
한강 |
한강 |
강원 정선 |
충북 단양 |
한강 |
평창강 |
강원 평창 |
강원 영월 |
한강 |
달천 |
충북 청주 |
충북 충주 |
한강 |
원주천 |
강원 원주 |
강원 원주 |
한강 |
홍천강 |
강원 홍천 |
강원 홍천 |
한강 |
목감천 |
경기 시흥 |
서울 |
한강 |
신천 |
경기 양주 |
경기 연천 |
낙동강 |
화포천 |
경남 김해 |
경남 김해 |
낙동강 |
태화강 |
울산 울주 |
울산 남구 |
낙동강 |
수영강 |
부산 금정 |
부산 수영 |
금강 |
대전천 |
대전 중구 |
대전 동구 |
금강 |
미호천 |
충북 진천 |
충북 청주 |
금강 |
무심천 |
충북 청주 |
충북 청주 |
금강 |
곡교천 |
세종 |
충남 아산 |
영산강 |
광주천 |
광주 동구 |
광주 서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