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영·일 등 해외사례 볼 때
- 주식거래 수수료 1275억 중
- 최소 5.4%~최대 29% 유출”
대체거래소(ATS) 설립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ATS 도입 이후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거래소의 수수료 수입만 최대 3분의 1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부산 남구갑) 의원실은 15일 ATS를 도입하면 한국거래소 주식 거래 수수료 수입이 연간 최대 370억 원 감소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ATS가 설립되면 거래소의 유동성이 분산돼 복수의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거래소의 시장 운영에 영향이 발생한다”면서 “거래소 주식 거래 수수료 수입이 최소 5.4%에서 최대 29%가 유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거래소의 이 같은 분석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ATS 관련 규정과 ATS가 운영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이뤄졌다. ATS는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이 가능해졌으며 2017년 규제가 완화돼 ATS 거래량 한도가 시장 전체 15%, 종목별 30%로 확대됐다. 거래 대상은 증권으로 한정돼 있다. 해외 시장의 ATS 점유율은 미국 34%, 영국 40%, 호주 17%, 일본 5.4%이다.
거래소는 ATS가 고가주(高價株) 중심으로 종목별 한도를 모두 채워서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실제 ATS의 거래 대금 점유 한도는 최대 29%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수수료 수입 1275억 원 중 370억 원이 빠져나간다고 추산했다. 이는 거래소 영업 수익의 8.9% 정도다. 수수료 수입 중 손해를 보게 되는 최소치는 일본의 점유율 5.4%를 적용하면 69억 원일 것으로 추산했다.
김정훈 의원은 “ATS가 설립되면 부산 금융중심지가 위축되고 거래소 수익 감소로 지방 세수가 주는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ATS 거래 한도는 일본(5%)보다 세 배 수준으로 높고 삼성전자 등 대형주에 편중된 시장 구조라는 특성이 있어서 거래가 30%까지 이탈될 가능성이 크다. 한도가 없는 다크풀 거래까지 포함하면 거래소 시장을 40~50% 잠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 시민단체는 ATS 도입으로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수치로 증명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박인호 대표는 “ATS 시장점유율 제한도 그 한도 초과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를 초과하면 오히려 정규 거래소로 전환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거래소가 취급하는 파생상품을 거래하던 투자자도 ATS로 빠져나갈 수 있어 실제 끼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