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 과징금 부과 등 검토

LG전자가 첫 5세대(5G) 스마트폰 ‘V50 씽큐’를 출시하면서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시장 과열 양상이 빚어지자 이통사 당국이 처벌 가능성을 거론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통3사 단말기 유통 담당 임원회의를 소집해 과당경쟁에 과징금 부과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 이통3사에 유선으로 과열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온라인과 집단상가 등에서 불법 보조금 살포 등 과열 현상이 이어지자 처벌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 V50 씽큐가 출시된 지난 10일부터 60만 원이 넘는 불법보조금이 살포됐고, 온라인시장에서는 출고가가 120만 원인 V50이 ‘마이너스 폰’으로 거래되는 일이 발생했다.

SK텔레콤 5GX 프라임 요금제로 번호이동하면 공시지원금 63만 원 외에 66만9000원의 리베이트(판매 장려금)가 지급돼 출고가 119만9000원인 LG V50 씽큐를 공짜로 사고 오히려 10만 원을 지급(페이백)받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15%를 제외한 57만 원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LG유플러스 고가 요금제로 번호이동하면 공시지원금 51만 원에 80만 원의 리베이트가 지급돼 72만 원이 불법이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최대 78만 원으로 28만 원 상향하며 맞서고 있다.

일부 온라인에서는 페이백이 최고 30만 원에 육박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업계에서는 페이백 현상 발생에도 당국이 시장 지도에 나서거나 국민을 상대로 사기 판매 주의를 공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매 중심의 유통망에서는 집단상가만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란급’ 시장 혼란 상황에서 규제 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소연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이 공정 경쟁이라는 기반을 무너뜨린 채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며 “5G 종주국이라는 명예가 불법 보조금이라는 불명예로 얼룩지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매출 누적분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