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 간선·이면도로 속도 제한
- 차량 시속 50·30㎞/h로 하향
-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도 확충
-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나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본부장 장재필)는 올해 시 전역에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 사고를 비롯해 교통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필요한 보행자 우선 정책이라고 25일 밝혔다.

경북 김천시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전경.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시 안에서 기본 제한 속도를 50㎞/h, 주택가 주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생활도로(이면도로)에서는 30㎞/h로 지정함으로써 제동 거리를 줄여 교통 사고 충격 시 사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범국가적 정책이다.

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는 지난해 시 교통 사고 사망자 수(139명)의 절반(72명, 52%) 이상이 보행자로 나타났다며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2016년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2개국(36개국 중 4개국 통계 미작성)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OECD 회원국 중 자동차 1만 대당 교통 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3개국인 우리나라 멕시코(3.8명, 31위) 칠레(4.5명, 32위)는 공통적으로 시내 기본 제한 속도를 60㎞/h로, 나머지 국가는 50㎞/h로 설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함께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서울 부산 세종과 같은 도시에서는 일부 도로를 대상으로 제한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해 교통 안전 및 교통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부산시는 2016년부터 설문 조사를 통해 속도 하향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설명회와 캠페인을 벌여 2017년 영도구 전체 408개 도로에 속도를 내리고 교통안전 시설을 개선했다. 2017년 9월 1일 영도구 408개 도로에 속도 하향 정책을 시행한 후 구 전체의 교통 사고 사망자 수는 최근 5년 평균 대비 24.2%, 보행자 사망자 수는 37.5%, 심야 사고는 42.2%가 감소했다.

속도 하향으로 차량 운행 시간이 증가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조사 결과 시행 전후 통행 속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 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 통행 속도 자료를 보면 영도구에 속도 하향을 시행하기 전후 통행 속도는 태종로(새벽 47.9→46.2㎞/h, 저녁 28.0→27.1㎞/h), 동삼로(새벽 37.1→36.4㎞/h, 저녁 23.3→22.9㎞/h), 절영로(새벽 33.5→32.3㎞/h, 저녁 22.2→21.0㎞/h) 등 1㎞/h 내외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KNN MBC 등 주요 방송사, 시민 대표, 운수업 종사자 등이 참관한 가운데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부산시, 부산경찰청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 안전 속도 5030 실증 조사(동종 차량·동일 구간 60㎞/h 및 50㎞/h 차량 주행) 에서도 옛 시청→구서지하차도(49분10초→49분16초, 6초 증가) 서면→노포(42분 59초→44분33초, 1분34초 증가) 등 제한 속도 하향 시 통행 시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 속도 하향 시 통행 시간이 변화가 없는 이유는 속도가 증가하면서 50㎞/h까지는 통행 시간이 감소하게 되지만 50㎞/h 이후에는 빠른 통행 속도에 의해 차량 간격(headway)이 넓어지기 때문에 특정 지점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감소해 오히려 50㎞/h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통행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통안전 선진국 대부분이 시내 제한 속도를 50㎞/h로 설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대부분의 도로가 60㎞/h로 설정돼 있다.

부산경찰청은 오는 6월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부산시 등과 협의해 안전 속도 5030 도입 구간을 선정하고 교통 표지판 및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 설치를 마치고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장재필 부산본부장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시행해야 하는 보행자 우선 정책이다. 이를 위해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제한 속도 하향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