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적대적 정쟁 ‘구조적 악순환’
- 막말과 낡은 정치의식에 국민들 염증
- 후진적 국회가 선진국 진입 큰 장벽
- 내년 총선 출마할 PK 정치신인들
- 호통치는 언행 안 하고 정치 화합
- 친서민 행보·양극화 해소 앞장서기 등
- 특권 내려놓기 신선한 다짐 정가 눈길
20대 국회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촛불 시위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등 우리 정치사는 전대미문의 격변기를 거쳤다. 그런데도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바닥이다. 내년 4월 15일 또다시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른다. 후진적 국회가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의 가장 큰 장벽이라는 지적이 많다. 새로운 국회에 대한 열망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PK) 정치신인들은 21일 “새로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의 약속이 국회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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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의의 전당’으로 불리는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참신한 인물도 국회의원만 되면 정치의 구태에 물들기 마련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 신인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신문 DB |
■불신에 발목 잡힌 국회
리얼미터가 지난해 발표한 ‘2018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 결과를 보면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1.8%로 최하위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6년을 기준으로 발표한 ‘공공기관별 국민 신뢰수준’에서도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국회에 대한 낮은 신뢰도 탓에 자체 개혁 역시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리서치 조사 전문업체인 ‘메트릭스’가 매일경제, MBN의 의뢰로 지난해 12월 29~3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벌인 결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23.9%로 반대(21.5%)보다 높았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의견이 69.9%에 달했다.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해도 국회의원 증원은 절대 안 된다는 의미다. 현재 선거제 개편이 겉도는 이유 중 하나다. 응답자 80% 이상이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도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부산 울산 경남 정치 신인은 기성 정치권이 적대적 정쟁을 정치의 수단으로 삼는 구조를 국회의원을 불신하는 원인으로 꼽았다. 공적 권한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또 국민의 정치 의식은 날로 높아지는데 국회의 수준은 ‘3김(金) 시대(일부 권력자 중심의 운영 시스템을 빗댄 말)’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기도 한다. 민의와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다. 일부 의원의 막말이 국회에 대한 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울경 신인들 “국회 신뢰 회복” 약속
부울경 신인들은 내년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이전에 없던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실천 의지를 담은 약속을 내놓았다. 민주당 이상호(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수영 출마를 고민하는 강윤경 변호사, 바른미래당 이재환(경남 창원성산) 지역위원장은 ‘화합의 정치’를 약속했다. 이상호 위원장은 “낙선한 후보에게 담긴 표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부산 부산진을 출마를 염두에 둔 민주당 류영진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당 이주환(부산 연제) 곽규택(중영도) 당협위원장 등은 “막말하지 않겠다. 호통치고 고함치는 식의 언행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잘못된 당론인데도 무조건 따르는 구태를 깨겠다”고도 했다.
한국당 이수원(부산 부산진갑) 김미애(해운대을) 당협위원장, 김척수(사하갑) 전 당협위원장은 ‘친서민 공약 이행’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주민의 민원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전통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고 주민과 소통하는 ‘해장쿡 행보’를 국회의원이 돼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비오(중영도) 지역위원장은 “기존 부산 의원들은 부산 도심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며 “부산 도심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남갑 출마를 고려하는 하준양 부산지식서비스융합협회 사무총장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택용(기장) 지역위원장은 “초선들이 주도하는 정치개혁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남 거제 출마를 준비 중인 김범준 부산대 특임교수는 “거제박람회 유치에 실패하면 거취를 주민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대식(해운대을) 전 당협위원장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회의원직 사퇴든, 다음 총선 불출마든 국회의원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부산 수영) 지역위원장은 “기득권을 가지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당 석동현(해운대갑) 전 당협위원장은 “특권 포기 선언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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