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우선협의대상 선정
- 전국 지자체 34개 사업신청
- 부산 포함 10개 추진 방침
- 시, 금융 등 지역산업 연계
- 융합기술 육성 방안 제안
블록체인 특구 사업이 부산에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는 7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앞두고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자체가 경합을 벌이는 가운데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됐다. 블록체인 시장은 앞으로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지역의 미래 전략 산업으로 삼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시는 14일 제주도를 따돌리고 블록체인 특구 사업이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34개 사업 중 시의 블록체인을 포함해 10개 사업을 우선협의대상으로 선정했다. 중기부는 10개 사업을 관련 부처와 사전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도는 그간 전략 펀드와 단계적 암호화폐(ICO)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블록체인 특구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우선협의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행·재정, 세제 등을 전폭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혁신 성장을 촉진하는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곳에 규제 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 허가)를 활용해 신기술 혁신 사업 또는 전략 산업 관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기부는 이달 초부터 지자체로부터 특구 신청을 받았다. 우선협의대상 선정에 이어 운영 계획 등을 심사한 뒤 오는 7월 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부산시가 제출한 블록체인 특구는 총 1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금융 물류 보안 빅데이터 스마트계약 같은 분야로 부산은행 네오프레임 현대페이 등 총 13개사가 참여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산업과 관련한 규제 특례 및 실증·시범서비스를 지원해 관련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는 부산국제금융센터 항만 관광자원 같은 지역 자원과 금융 물류 의료 등 지역특화산업의 역량을 활용해 블록체인 기술 융합 촉진지구로 육성할 계획을 내놓았다. 특구운영지원센터(가칭)를 비롯해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고자 입주 공간도 확보할 방침이다. 세제 지원 등 각종 지원책도 준비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구법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이날 하는 블록체인 특구 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22일 시 지역혁신협의회, 다음 달 21일 공청회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말 특구 계획을 중기부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오거돈 시장은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되면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신기술인 블록체인을 선점할 수 있다. 블록체인 산업을 기반으로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