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12일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둘러싼 무역 분쟁 최종심에서 일본에 승소한 것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처를 그대로 유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WTO 분쟁 승소와 관련한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1심 판정을 뒤집고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 소식은 우리 시간으로 12일 자정께 한국에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국내외에서 유력하게 예상됐던 ‘한국 패소’가 현실화되지 않자 당초 ‘비공개’로 계획했던 이날 브리핑을 ‘공개’로 전환했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일본에 대한 한국의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일본 후쿠시마 주변에 있는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고 못 박았다. 또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WTO의 판정과 관련해 “1심 때 일본이 제기한 4대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는 결론을 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 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자평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