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시백·현금성 보상금 등 금지
- 개인 할인·포인트 적립은 유지

신용카드사가 대형가맹점과 법인카드 고객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출혈마케팅이 제한된다. 개인 고객에게 제공되는 할인·포인트 적립 등 기존 부가서비스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카드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핵심으로 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로, 회원 확보를 위한 출혈 경쟁과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 의존한 영업 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결제금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이면 계약을 체결하고 카드 매출액의 1% 안팎을 캐시백으로 지급하거나 법인세 카드 납부 대행수수료(0.8%)를 면제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대형가맹점에 사내복지기금 출연, 해외여행경비 제공 등 부당한 현금성 보상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앞으로 내놓을 카드 신상품은 수익성 분석을 강화하도록 해 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는 카드 설계 과정에서 가맹점 수수료나 회원 연회비 등 예측된 이익이 부가서비스 비용을 넘어서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상품의 부가서비스 감축 문제는 점진적인 과제로 뒀다.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해 부가서비스 감축을 위한 약관 변경 심사는 추가적인 실무 논의를 거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방안이 카드업계와 대형 가맹점 간 수수료 갈등의 불씨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애초 카드사 노조 등이 요구한 부가서비스 축소, 대형 가맹점 수수료 하한 가이드 라인, 자기 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배율(레버리지 배율 확대) 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부가서비스 축소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