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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만8482명 희생, 산재 사망 반으로 줄이자

수십년째 年사망자 2000여 명…안전의식 획기적 변화와 함께 위험의 외주화 고리도 끊어야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   입력 : 2019-04-08 20:21:04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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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 각종 사고로 사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24세 청년 김용균 씨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수십 년째 줄지 않는다.

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통계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년간 각종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1만8482명에 이른다. 노동자가 30여 년간 서서히 늘어난 데 비해 연간 사망자는 1990년 2236명에서 지난해 9월 기준 1957명으로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은 2000여 명이다.

전문가들은 온갖 첨단 기술이 도입되더라도 사망사고를 완전히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막으려면 사고 관계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 노동자가 경각심을 가지는 인식 전환이 우선이다. 사업자도 산업재해 예방이 기업 입장에서 훨씬 이득이라는 인식을 지녀야 한다. 노동자가 귀찮아할 정도로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위험한 업무일수록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위험한 업무는 외부 업체에 맡기고 책임을 피하려는 ‘위험의 외주화’도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새로운 법과 정책을 계속해서 개발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지적했다.

한국전력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비전 선포식 등을 진행한 것도 좋은 사례다. 한국전력은 최근 부산 사상구 학장에너지 센터에서 ‘안전 대개조 비전 선포식’과 함께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공유하는 ‘프리미엄 교육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산업재해장애인협회 이상우 사무처장은 “수십 년째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가 2000여 명을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다.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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