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한은 “대출 건정성 악화” 비판에 지역은행 “비 오는데 우산 걷나”

한은, 중기 대출 과다 지적에 “그럼 지역업체 어디서 대출받나, 현실 무시…괜한 혼란 부추겨”

  • 국제신문
  • 박지현 기자
  •  |  입력 : 2019-03-28 19:53:34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역 고려 심도 깊은 분석 주문

한국은행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보고서로 정책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28일 발표된 금융안정상황 참고 자료에서 “금리 상승과 영업이익 감소 충격이 발생하면 중소기업과 조선 등 취약 업종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이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한은은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 저하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만큼 취약 기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은은 “최근 일부 지역 경기 부진 등으로 지역민과 지역 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은 지방은행의 대출 건전성이 저하되는 움직임이 있다”고 했다.

문제는 한은의 이 같은 자료가 정부 정책, 지역의 특수성, 업황에 미칠 영향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발표되면서 시장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과거 실적보다는 성장성과 미래 잠재력을 중심으로 한 혁신 금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그간 금융에 ‘햇볕 날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 올 때 우산을 걷어간다’는 뼈아픈 비판이 있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업체나 영업 악화로 금융 조달이 불가능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금융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지만 한은이 중소기업과 취약 업종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금융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

지방은행 대출 건전성 지적 역시 지방은행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의무 비율이 있어 지역 중소기업 대출이 많다. 지역에서 지역업체에 대출을 안 해주면 어디서 대출을 받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은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 안정성만을 고려해 중소기업이나 조선 등 취약 업종의 채무상환 능력 악화나 구조조정 가능성, 지방은행의 대출 건전성만 문제로 지적하면 피해는 지역 중소기업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지적에 한은 관계자는 “심도 있는 분석을 하지 않고 일반론으로 발표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한은이 충분한 설명 없이 메시지를 발표하면 시장에서는 혼란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현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공공 방역만으론 못 막아…최고 백신은 ‘거리두기’
  2. 2아시아드요양병원 집단감염 없는 비결은 ‘선제적 위생·방역’
  3. 3부산, 신천지 소재 불명자 추적…울산 1차조사 68명 유증상
  4. 4“종식까지 다소 시간 걸릴 것, 대규모 모임·회식은 피해야”
  5. 5확진자 동선오류 피해·방문가게 ‘낙인’…소상공인 운다
  6. 6신라대 신입생 줄자 음악학과 폐지 추진
  7. 7여당 부산 사하을 이상호 공천…조경태와 ‘원조 친노’ 맞대결 예고
  8. 8일부 혐의 잇단 무죄 판결…제대로 체면 구긴 부산지검
  9. 9농협·우체국에 마스크 푼다더니…헛걸음한 시민 허탈
  10. 10하루 새 전국 505명 확진…병상 없어 자가격리 70대 사망
  1. 1경남 창원 군무원 코로나19 확진…군내 총 21명
  2. 2(단독) 민주 북강서을에 최지은 공천
  3. 3민주당 1차 경선에서 현역 7명 탈락…이석현, 이종걸, 유승희 등 중진 고배
  4. 4 한미연합훈련 ‘코로나19’로 연기…감염병 영향 첫 사례
  5. 5통합당 서울 강남갑에 태영호 우선 추천
  6. 6국회 '코로나3법' 의결…자가격리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
  7. 7강경화 외교부 장관, 중국 왕이와 통화…과도한 조치에 우려 표명
  8. 8청와대 “중국인 입국 전면제한 않는 것은 국민이익 고려한 것, 눈치보기 아니다”
  9. 9대구 찾은 황교안…텅 빈 서문시장서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10. 10여당 1차경선 현역 7명 탈락, 물갈이 20% 목표 넘겼다
  1. 1IBK저축은행- 부울경 1위 저축은행…앱 고도화로 모바일 서민금융 새 전기 마련
  2. 2“마스크 1장 4000원”…약국 보다 비싼 온라인 판매가
  3. 3예탁결제원- 일자리창출본부 만들어 청년부터 노인까지 전방위 고용 지원
  4. 4한은,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전망에도 ‘기준금리 동결’
  5. 5부산신용보증재단- 사업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앞장…올 신규보증 규모 설립 이래 최대
  6. 6한국자산관리공사- 주담대 연체 서민, 집 팔고 상환해도 그대로 살 수 있게 도움
  7. 7정부 “마스크 수급 불안사태 국민께 송구, 28일부터 120만 장 약국 통해 우선 판매”
  8. 8서부발전 "올해 발전 기자재 250건 이상 국산화 추진"
  9. 9중소기업 10곳 중 7곳,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
  10. 10코로나 충격, 외국인은 매도 개인은 매수
  1. 1부산시, 코로나19 확진자 51~57번 동선 공개
  2. 2제주도 신천지 신도 중 유증상자 35명…39명 연락두절
  3. 3 부산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 총 60명
  4. 4울산 코로나19 확진자 5명 추가 발생…신천지 3명 작업치료사·울산대병원 의사
  5. 5 울산시 “코로나19 북구 2명 추가 확진, 오늘만 4명 발생”
  6. 6 밀양 첫‘코로나19’ 확진자 발생…35세 남성
  7. 7 오거돈 부산시장 “신천지 교인 명단 전수조사 … 비협조시 공권력 투입”
  8. 8광명시 '코로나19' 첫 확진자 이동동선 공개
  9. 9부산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 총 60명 중 온천교회 관련 30명
  10. 10울산 7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중증 요양병원 직원
  1. 1맨시티, 레알 원정서 극적인 2-1 역전승
  2. 2[챔피언스리그]레알vs맨시티 선발 라인업 공개
  3. 3'시범경기 첫 선발' 김광현 2이닝 퍼펙트…3K 무실점 호투
  4. 4코로나 여파 프로야구 시범경기 모두 취소
  5. 5롯데 캠프에 등장한 VR…고글 속 류현진 강속구에 화들짝
  6. 6역시 3할 타자…민병헌 멀티히트
  7. 7굿바이 샤라포바
  8. 8마요르카 10번 단 기성용 “라리가 잔류가 최우선”
  9. 9좌완 듀오 ‘정태승·김유영’ 거인 불펜 책임진다
  10. 10부산 kt 용병 더햄 코로나 탓 중도 귀국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언코리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브랜드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