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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대책위 “제발 금액 일부라도 돌려받았으면…” 기대감

부산저축銀 피해자 구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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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70㏊ 부동산 보유한
- 채무자 월드시티 측과
- 2014년부터 소송 ‘패소’ 불구
- 부동산 가격 올라 긍정 요소

- 현지 정부 캄코시티 사업권 회수
- 문 대통령과 동행한 예보 사장
- 매각 중단 등 협조 약속 받아
- 대표이사도 국내 송환 추진

캄보디아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의 캄코시티 개발 관련 채권 회수에 대해 이전과 달리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실제 피해 회복이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캄보디아 정부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손실 회복에 필요한 캄코시티 부동산 매각이 헐값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데 협조하기로 하면서 피해 회복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2011년 2월 부산 서구 충무동 부산2저축은행에 몰려든 예금 피해자들. 국제신문DB
■캄코시티 채권액 6000억 원 이상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캄보디아 캄코시티 관련 채권의 채무자는 월드시티다. 국내 부동산 개발업체 ‘랜드마크 월드와이드’가 캄코시티 개발 사업을 위해 캄보디아에 세운 현지법인인 월드시티는 캄코시티 개발 명목으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은 상태다.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 저축은행의 캄코시티 관련 채권액은 지난 1월 말 현재 6365억 원에 이른다.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회수업무를 맡고 있는 전체 해외 사업장 자산의 80% 정도로 알려졌다.

월드시티는 캄보디아에 신도시 사업 투자와 관련해 사업 부지로 약 70㏊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애초 캄코시티 사업권도 갖고 있었지만 지난해 말 캄보디아 정부가 이 사업권을 회수했다. 캄보디아 정부가 사업권 회수와 함께 사업 부지도 헐값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예보의 이번 노력으로 중단된 상태다.

예보는 2014년부터 캄코시티 채권 회수를 위해 국내외에서 월드시티와의 소송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패소했다. 월드시티 이상호 대표와 진행한 물밑 협상도 결렬됐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 파산 이후 꾸려진 파산재단에서 피해자는 매년 배당금을 받고 있으나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캄코시티 관련 채권은 나머지 채권을 다 합한 것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제값을 받고 회수되면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캄코시티 부동산이 제대로 값어치를 인정받는다면 채권액 전부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8년 전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도 긍정적 요소다.

■캄보디아 협조 약속에 기대감

캄보디아 캄코시티 입구.
캄보디아 정부가 예보의 채권 회수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채권 회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예보 측은 지난 대통령 국빈 방문 시 캄코시티 채권 문제가 캄보디아 정부의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부각됐다고 본다.

예보는 캄보디아 방문 중 치아 소파라 캄보디아 부총리 겸 국토부 장관을 만나 공사의 기능, 채권자 및 주주로서 공사의 권리, 저축은행 피해자 규모, 이상호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 현황 등을 설명하고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치아 소파라 장관은 한국대사관이 해당 부지의 매매를 금지하는 공문을 캄보디아 국토부에 신속히 보내줄 것을 요청하며 앞으로 양국 발전을 위해 예보를 지지하고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예보 측이 전했다. 이 밖에 디망쉬 주한 캄보디아 대사 역시 외교부장관이나 총리에 캄코시티 문제 해결 방법을 보고하고 정부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이 대표의 국내 송환도 추진된다. 캄코시티 관련해 검찰에 추가로 고발된 이 대표는 2013년 캄코 신공항 관련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캄보디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정부도 우리 정부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이번 방문으로 이 대표를 법적 조치할 것으로 예보는 내다봤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기대감을 드러냈다. 부산저축은행피해자모임 및 전국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원회 김옥주 대표는 “예보의 지분도 있어 피해 금액 전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라도 피해 금액을 받게 되면 다행”이라며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캄보디아에 투자된 남은 금액도 모두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희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

◇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 투자사업 경과

2005년 8월 

캄코시티 관련 부산저축은행 계열과의 사업(대출) 약정 체결

2012년

부산저축은행 파산 선고

2013년

이상호 횡령 혐의 유죄판결 확정(집행유예)

2014년~ 현재 

파산재단, 월드시티 상대로 국내외 다수 소송 진행

2018년

합수부, 이상호에 대한 해외 재산 은닉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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