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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경제활력에 추경 10조 푼다

정부, 조만간 편성 공식화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9-03-24 19:21:33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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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계획을 조만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이슈가 현재 우리 사회의 최대 당면 과제임을 고려할 때 정치권의 전망대로 1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추경’이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기재부를 비롯한 일부 정부 부처는 추경 편성에 대비한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정부가) 미세먼지 관련 추경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미세먼지 대응책과 일자리 사업을 미리 검토하라는 비공식 연락이 일부 부처 실무진에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올해 추경 편성이 확정되면 그 규모는 10조 원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추경 규모가 최소 8조9000억 원은 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여당에서도 10조 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런 규모라면 2017년(11조 원)에 이어 2년 만에 대규모 추경이 된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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