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국토부, 새만금특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4월1일부터 시행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새만금사업 투자기업의 토지 사용료가 5%에서 1%로 대폭 감면되고 매립 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를 연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기존에 따로 수립·심의하던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으로 제출하면 심의위가 이를 일괄 심의하게 된다. 심의위는 새만금청 고위공무원과 전라북도 3급 이상 각 1명을 비롯해 개발사업 전문가 5명, 도시계획위·교통영향심의위 각 3명, 에너지사용계획위·재해영향평가심의위·교육환경보호위 각 2명 등 최소 2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의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도 기존 토지가액의 5%에서 1%로 대폭 감면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새만금특별법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에 감면 혜택을 줬는데 이번에 국내 기업에까지 혜택을 확대했다. 신규 입주기업뿐 아니라 기존 입주 기업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새만금 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에서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한다.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를 위해 하반기 중 전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사자간 직접 지급이 가능한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도 현행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립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선도 매립사업 등에 본격 착수해 사업의 정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입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반시설도 빠르게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아파트 ‘팔 사람’ 더 많아…“내년 입주물량도 증가”
  2. 2북항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초고층 주거촌’ 오명 벗을까
  3. 313년간 기다린 옛 부산남부경찰서 복합개발 내달 1일 첫 삽
  4. 4부산 사흘 만에 100명대…위중증 환자 상승 '우려'
  5. 5내년 설에는 '20만 원 한도' 농수축산물 선물 가능할까
  6. 6[날씨 칼럼] 김장 김치는 언제 담글 때 가장 맛있을까
  7. 7경남 코로나 94명 … 창원 소재 복지센터 무더기 확진
  8. 8전국 또 다시 4천명↑ ‘단계적 일상회복’ 차질 빚나
  9. 9뒤늦은 “사죄한다”…전두환 측 “5·18 관련 아니야”
  10. 10부산지산학협력 12호 브랜치 개소
  1. 1뒤늦은 “사죄한다”…전두환 측 “5·18 관련 아니야”
  2. 2국힘 ‘부동산 무혐의’ 이주환 탈당권고 취소
  3. 3부산시·의회 경제진흥원장 검증 날짜 놓고도 ‘으르렁’
  4. 4‘1000억 원 추가 증액’ 부산시 국비확보 총력
  5. 5[여야 선대위 인선 속도차] 이재명 측근으로 친정체제
  6. 6[여야 선대위 인선 속도차] 김종인 없이 개문발차
  7. 7이재명 “윤석열 탄소감축 목표 하향? 망국적 포퓰리즘”
  8. 8국힘 경남도지사 후보 경쟁…공천 놓고 격전 양상
  9. 9부산 부동산특위 ‘용두사미’…공천배제·실명공개 없던 일?
  10. 10윤석열·김종인 회동 접점 찾았나…김종인 “윤 후보와 이견 있는 건 아냐”
  1. 1부산 아파트 ‘팔 사람’ 더 많아…“내년 입주물량도 증가”
  2. 2북항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초고층 주거촌’ 오명 벗을까
  3. 313년간 기다린 옛 부산남부경찰서 복합개발 내달 1일 첫 삽
  4. 4내년 설에는 '20만 원 한도' 농수축산물 선물 가능할까
  5. 5부산지산학협력 12호 브랜치 개소
  6. 6아시아 최대 메이커축제 27일 부산과학관에서 개최
  7. 7두산중공업 1조5000억 유상증자...수소터빈 해상풍력 투자
  8. 8[속보]김성철 국제종합토건 회장 별세
  9. 9김성철 국제종합토건 회장 79세 일기로 별세
  10. 10용호부두 재개발 주민의견 듣는다
  1. 1부산 사흘 만에 100명대…위중증 환자 상승 '우려'
  2. 2[날씨 칼럼] 김장 김치는 언제 담글 때 가장 맛있을까
  3. 3경남 코로나 94명 … 창원 소재 복지센터 무더기 확진
  4. 4전국 또 다시 4천명↑ ‘단계적 일상회복’ 차질 빚나
  5. 5부산, 주말내 화창한 날씨…사흘째 건조주의보
  6. 6박사방 음란물 재유포한 남성 '집행유예 3년'
  7. 7울산서 4명 신규확진 … 모두 기존 확진자 접촉
  8. 8부산 경찰, 만취여성 머리채 잡아… 또 대응 논란
  9. 9부산대 약학 263점, 경영 233점…부경대 미디어 213점
  10. 10부산 인문 중상위권 원점수(국수탐 3개 합) 최대 31점 하락
  1. 1잡을까 말까…롯데, 마차도 재계약 놓고 장고
  2. 2롯데 최준용, 일구회 신인상 영예
  3. 3프로야구 FA 14명 확정
  4. 4작년 세계탁구선수권 무산된 부산, 2024년 대회 따냈다
  5. 5신유빈 단식 64강서 쓴맛…전지희·서효원 3회전 진출
  6. 6휴식기 들어간 PGA 대신 유러피언·아시안투어 볼까
  7. 7'고수를 찾아서3'실전 기술의 발전? 철권 화랑의 무술, ITF태권도
  8. 8kt 방출 박승욱 롯데 입단 테스트 통과
  9. 9거물급 FA보다 알짜…정훈 ‘상한가’ 칠까
  10. 10‘코리안 메시’ 이승우의 끝없는 방황
기업이 떠나는 도시 부산
산업체질 개선 시급
기업이 떠나는 도시 부산
지역업체의 실태
  • 충효예 글짓기대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