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에서 무자료 면세유(일명 뒷기름)를 내항화물선에 넣어 정부에서 주는 유류 보조금을 챙기는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해양수산청은 내항 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와 합동 점검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지급한 보조금 49억 원 중 37억 원이 수급 불일치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점검은 한국석유관리원이 관리하고 있는 석유공급업체가 각 선사에 공급한 유류 내역과 부산해수청에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제출한 내역을 비교했는데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75%에 달했다. 유류보조금 37억 원 전체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된다면 이들이 실제 넣은 기름값을 정상적인 선박용 경유가로 환산하면 142억 원에 이른다. 시스템에는 입·출하 내역이 없는데도 선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미리 확보한 무자료 ‘뒷기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스템상 자료와 실제 공급선사 및 공급 유종이 다른 경우, 외항선용 영세유가 내항선에 발견된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부산해수청 황준성 선원해사안전과장은 “해수부는 이달부터 전국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확한 실태 점검을 통해 유류세보조금 운영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